정부 "피해계층 지원으로 코로나 전보다 소득분배 개선"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 등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비해 소득 분배 상황이 개선됐다고 19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통계청의 '2021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분석 및 평가 자료를 내놨다.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9배로 1년 전(5.03배)보다 0.56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실제로 가구가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인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보다 5분위 가구가 5.59배 많다는 의미다. 즉, 해당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국민 소득 분배 상황이 악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2분기에 비해서는 5분위 배율이 상승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2분기에 비해서는 0.15p 하락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각각 0.05p, 0.44p 줄었는데, 이에 따라 코로나19 전보다 분배 상황이 3분기 연속 개선됐다고 봤다.

기재부는 "시장소득 여건 개선, 그간의 꾸준한 포용 정책 강화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이 더해진 결과"라고 진단했다.

올해 2분기 전국 가구(1인 이상·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28만70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0.7% 줄었다.

근로소득(6.5%)과 사업소득(3.6%), 재산소득(59.7%) 등 시장소득은 늘었지만,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는 공적이전소득(-37.1%)이 크게 감소하면서 총소득이 쪼그라든 것이다.

특히,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19.6%)과 사업소득(16.1%)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 2분기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대규모 정책 지원이 집중돼 공적이전소득이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고용시장 회복에 따른 취업자 증가와 경기개선 등 영향으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시장소득 여건 전반적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최근 4차 확산으로 취약업종 종사자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면 올해 하반기에는 가계소득과 분배 지표가 모두 악화될 수 있다.

이에 기재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국민지원금을 오는 9월 말까지 90% 이상 집행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 1·2차 추경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고용 시장을 보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시장소득·분배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디지털 인력 양성 등 민간 부문의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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