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4년 유지하고 벌금 감액
정경심 측은 2심 재판 다음날 상고
검찰, 1·2심서 모두 징역 7년 구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5.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1/05/NISI20201105_0016862133_web.jpg?rnd=20201105100946)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이 내려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검찰은 1·2심에서 모두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 측은 앞서 지난 12일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했고, 추징금도 1억3800만여원에서 1061만원으로 내려 명령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모두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딸 조씨의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7개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하는 등 범행으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정 교수가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주거지 및 동양대 교수실에 있는 컴퓨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 판결했다.
다만 정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일부 혐의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장외매수한 혐의에 대해 1심이 유죄 판단을 내린 것과 달리 무죄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장내매수 1061만원만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 측은 앞서 지난 12일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했고, 추징금도 1억3800만여원에서 1061만원으로 내려 명령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모두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딸 조씨의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7개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하는 등 범행으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정 교수가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주거지 및 동양대 교수실에 있는 컴퓨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 판결했다.
다만 정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일부 혐의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장외매수한 혐의에 대해 1심이 유죄 판단을 내린 것과 달리 무죄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장내매수 1061만원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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