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미 연합훈련에 북한, 강경 도발할까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한미훈련에 반발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수위가 주목된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에 나설 경우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은 연합훈련에 반발하면서 남북 소통에 불응했고, 상응 조치를 시사하는 방향의 비난까지 내놓았던 바 있다.

15일 합동참모본부는 "2021년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8월16일부터 9일 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 지휘소 훈련으로 진행된다. 실병 기동훈련은 없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장소를 분산하고 필수 인원만 참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 연합방위태세 유지, 외교적 노력 등을 종합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합참은 또 "완전운용능력(FOC) 조건 하에 시행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훈련 축소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FOC 검증 불발 관련 일각 우려에 거리를 둔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군 당국의 연합훈련 본훈련 속행에 따른 북한 측 대응 수위도 관심사다. 강경 입장 표명, 도발 행동 가능성 등이 오르내린다.

앞서 북한은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 분위기 전환 기대가 상당했던 지난 1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이후 연합훈련 사전훈련이 진행되자 10일 다시 김 부부장 명의 담화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위선'으로 평가하고 우리 정부를 향해 "배신적 처사"라고 비난했으며, 남북 소통에 불응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11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우리도 더 명백한 결심을 내려야 한다", "잘못된 선택으로 얼마나 엄청난 안보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 등 언급을 했다.

또 이날까지 선전 매체 등을 통해 연합훈련을 "침략적 정체를 드러낸 자멸적 망동"이라는 등 비난을 하면서 중단 촉구 목소리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후반기 훈련 진행에 대한 북한 측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후반기 연합훈련은 일정, 규모, 방식 등을 볼 때 축소 실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와 군 당국은 '방어적' 성격 훈련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 했다.

하지만 북한 측은 "규모와 형식에 관계없이 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표현'이라면서 강대 강 원칙을 재언급한 상황이다.

북한의 이같은 행동을 감안하면 향후 한반도 정세는 교착 또는 도발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중단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김 부장 담화 내용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북한이 핵, 미사일 등 무기 체계 개발을 과시하고 3월 이후 중단한 시험발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 등이 나온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핵개발 관련 동향을 노출하거나 수도권 겨냥 방사포 증강 배치, 포문 개방 등 긴장 조성에 나설 소지도 언급된다. 다만 도발은 저수위로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편이다.

대남 소통 기구 폐기 등 관계 단절 수준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오르내린다. 지난 3월15일 담화에서 거론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정리,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이 꼽힌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76주년 경축사에서 '한반도 모델'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반도 평화 제도화' 등 비교적 원론적인 방향이라고 평가되는 대북 메시지를 던졌다.

또 군사 분야와 관련해 "지금 우리는 종합군사력 세계 6위에 오른 군사강국", "4차 산업혁명과 우주 시대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비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방위력을 이뤄가고 있다"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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