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무죄·정진웅 유죄…'채널A사건 수사' 무리였나?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소위 '채널A사건' 관련 1심에서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무죄를 선고받고,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수사가 적절했는지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채널A 사건은 한 검사장과 언론이 유착했다는 의혹을 한 언론사가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의혹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는 과정에 검찰 고위직이 개입했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이 전 기자를 지난 2~3월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 등이 검사 지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홍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들이 특종 욕심에 취재 윤리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편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전 기자의 편지 핵심은 비리 정보를 제공하면 선처를 받게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제보자X' 지모씨를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 역시 지씨가 이 전 기자의 뜻을 왜곡해 전달했거나 지씨의 요구에 따라 이 전 기자가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이 전 기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례적인 일도 발생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 봤지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조작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정 차장검사가 '화면을 보여달라'고 하는 등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유형력을 행사했고, 이때 정 차장검사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한 검사장의 유심칩 압수수색 영장도 이례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심칩으로 공기계에 꽂아 텔레그램 등에 접속해 메신저 송신내역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런 영장은 다소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 당시 증거인멸 시도가 있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추측은 정 차장검사의 오해일 뿐더러, 달리 제지하지도 않아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기자의 무죄 선고에 이어 정 차장검사의 유죄 선고가 내려지자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채널A 사건 수사가 무리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채널A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규정하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까지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도 배제했다.

하지만 1심에서 이 전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고, 수사팀장이 수사대상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자격정지를 선고받으면서 수사의 정당성도 흔들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채널A 사건 새 수사팀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재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정 차장검사 등에 대한 판결이 새 수사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장관이)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쯤에서 수사를 마치자는 데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조치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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