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방지법' 국회 통과 탄력…美 안방서도 발의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한국 국회에 이어 미국 의회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의원, 마샤 블랙번 공화당 의원 등 양당 상원의원 6명은 이날 '오픈 앱마켓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구글, 애플 등 미국 내 5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가진 앱 스토어를 대상으로 한다. 앱을 유통하는 개발사들이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구글과 애플은 사용자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 안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때 구글이나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했고, 이 대가로 최대 30%의 수수료를 가져갔다.

리처드 블루멘탈 의원은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의 약탈적 행위는 혁신을 억누르고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하원과 동반 입법을 조만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내에 발의된 관련 법안 통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여당 단독으로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목표다.

그간 법안을 반대한 측에서는 국제 기준에 어긋나고, 한미 간 통상 마찰 우려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비슷한 법안이 발의됨으로써 이러한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 측에서는 미국에서 인입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법안은 미국 연방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 발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며 "또한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빅테크 규제와 관련한 후속 입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원의 법안 발의를 통해 인앱결제 강제 등 빅테크 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활동이 국내 문제를 넘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과 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또한 야당 등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미 통상 마찰에 대한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저와 여야의원 6명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이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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