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확대로 3년간 의료비 부담 9.2조↓…보장률 64.2%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보건·분야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3년간 3700만명의 국민이 총 9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총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정부가 목표한 70%에는 아직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의료비 중 국민건강이 적용되는 항목은 급여, 건강보험 적용없이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항목은 비급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 해 의료비를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보장성 대책을 시행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임시술(27만명, 평균 192만원), 아동 충치치료(124만명, 평균 15만원), 중증 치매(6만명, 평균 69만원) 등에서 체감도가 높은 의료비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보장성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 응답은 정책 발표 당시 39.7%에서 2020년 8월 94%로 상승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해소를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아울러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17년 2만6381병상에서 2021년 6만287병상으로 확대했다.

또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했다.

아동에 대해서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 인하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을 통해 병원비 부담을 덜었다.

그 결과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증가했다.

노인은 중증치매 치료, 틀니·임플란트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췄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8.8%에서 2019년 70.7%로 향상됐다.

정부는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저소득층의 환급금을 확대하는 한편, 치료적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발생한 코로나19 유행에서 방역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올해 6월 기준 건강보험에서 약 1조1000억원을 지원했다.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2020년 말 기준 17조4000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7000억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7000억원 개선됐다.

보장성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축으로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비율을 70%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장률은 2018년 63.8%, 2019년 64.2%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 설명회에서 "70%는 매우 도전적이고 쉽지 않은 목표치"라며 "비급여 가격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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