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文케어 4주년' 성과보고…"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문재인 케어' 4주년을 맞아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성과와 향후 보장성 추가 강화계획 등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건강보험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은 2022년까지 전 국민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고,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며, 그 결과 고액·중증질환자, 건강 취약계층, 저소득층 중심으로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이 보건의료의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있었기에 예방, 진단·검사, 치료 및 각종 의료현장 지원 측면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방역 대응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보장성 강화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대책 발표 당시 약속드린 대로 통상적 수준을 유지하고, 건강보험 적립금 또한 당초 목표를 훨씬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높은 연대 의식과 의료진의 협조 덕분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세계의 본보기가 되는 사회보험제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했다.

모두발언에 이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성과를 보고했다. 김 이 사장은 2018~2020년 3700만명의 국민이 약9조2000억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었다고 보고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장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 급여화 ▲아동·노인·저소득층 지원 확대 ▲지역의료 강화 등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권 장관은 특히 어린이의 신체·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진료 인프라를 제공하는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을 강화해 중증 소아환자 진료 인프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림픽 태권도 대표팀 인교돈 선수와 우수 체험수기 선정자 등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 체험 사례 발표도 토크쇼 형태로 진행됐다.

인 선수는 중증 암(림프종)을 이겨내고 도쿄올림픽에서 태권도 동메달을 따기까지의 과정에서 느낀 건강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10년 이상 자녀의 구순구개열을 치료해오던 조모씨는 2019년부터 구순구개열 교정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돼 한 번에 20~30만원씩 지출하던 병원비를 내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조 씨는 "병원비로 인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키워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한다"라고 했다.

중증 아토피 증상이 있는 정모씨는 자기 몸을 때려야할 만큼 말 못할 가려움, 과도한 의료비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았으나 지난해 7월부터 고가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고 했다.

정씨는 "비슷한 증상을 겪는 환자들이 드디어 살 이유를 찾은 거 같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은 목 악성종양 사례, 자기공명영상(MRI)와 초음파 혜택을 받은 B형간염 보균 사례 등 다양한 보장성 강화 혜택 사례들이 소개됐다.

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대책의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특히 중증 소아·청소년이 진료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국민 건강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이어지는 한 계속되어야 할 정책이며, 국민 누구든지 아플 때 부담 없이 빠르고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간의 성과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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