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밝히지 못한 게 정확…비교대상 없는 탓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3차 변론기일에 국회 측 소추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1.08.10.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8/10/NISI20210810_0017833450_web.jpg?rnd=2021081014444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3차 변론기일에 국회 측 소추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1.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세월호 특검이 증거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조작 의혹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이견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보니까, 데이터 조작 여부 관련해서는 비교할만한 대상이 사실상 없어서 이 부분을 제대로 살필 수가 없다는 대목이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밝혀내지 못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다'고 묻자, 박 의원은 "네"라고 답했다.
그는 "저도 국감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제기했던 부분이 잠수 기록을 보면 전에도 관련된 부분에 잠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그런 언급이 나온다든지, 또 영상이나 이런 자료에도 보면 그 이전 시기에 DVR이 언급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다 특검이 면밀히 살폈는지는 조금 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향후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추가로 또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할 것인지 밝혀질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9월 중에도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보니까, 데이터 조작 여부 관련해서는 비교할만한 대상이 사실상 없어서 이 부분을 제대로 살필 수가 없다는 대목이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밝혀내지 못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다'고 묻자, 박 의원은 "네"라고 답했다.
그는 "저도 국감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제기했던 부분이 잠수 기록을 보면 전에도 관련된 부분에 잠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그런 언급이 나온다든지, 또 영상이나 이런 자료에도 보면 그 이전 시기에 DVR이 언급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다 특검이 면밀히 살폈는지는 조금 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향후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추가로 또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할 것인지 밝혀질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9월 중에도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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