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9월6일부터 3단계까지 전면등교…4단계도 학교 간다"(종합)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9월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일 때 초·중·고교 전면 등교를 실시하기로 했다. 4단계일 때에도 고등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할 수 있다.

이달 중순 2학기 개학날부터 9월6일 전까지도 거리두기 4단계일 때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대신 '집중방역주간'으로 정해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학교는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닫겠다는 원칙으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많은 중·고등학교는 이달 셋째 주, 초등학교는 대부분 이달 넷째 주에 개학한다. 2학기에도 유치원생과 초등1~2학년, 특수학교 학생, 고3은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돼 매일 등교할 수 있다.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및 농산어촌 학교는 9월3일까지는 1~3단계일 때 전면등교가 가능하며, 9월6일부터는 4단계에서도 매일 학교에 갈 수 있게 했다.
 
개학 직후 거리두기 3단계인 지역에서 초등학교 3~6학년은 4분의3, 중학교 3분의 2, 고등학교는 고3 포함 3분의2 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4단계인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3~6학년은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중학생은 3분의 1, 고등학생은 고1·고2가 2분의 1 밀집도로 번갈아 가며 등교하게 된다.

앞으로 한 달 뒤인 9월6일부터는 등교가 대폭 확대된다. 3단계일 때 전면등교가 가능하며,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3~6학년은 4분의 3, 중·고등학교는 3분의 2로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할 수 있다. 4단계일 때에도 초등학교 3~6학년은 2분의 1, 중학교는 3분의2 이하로 밀집도를 조정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고3 포함 3분의 2로 제한하거나 전면 등교하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에 따르면 2단계까지 전면 등교하고 3단계는 밀집도 조정해 등교, 4단계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이어지며 원격수업 장기화가 예상되자 등교 기준을 보다 완화한 것이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진다면 지역에 따라 학교 등의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 방역당국 및 학교,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일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별로 2학기 개학 일정이 다른 만큼 학교·지역의 코로나19 상황, 학생·학부모 의견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등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지 않은 만큼, 사실상 등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 일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의 평균 가정학습 일수는 평균 40일 내외지만, 2학기에는 한 해 수업일수 30%(57일 내외)까지는 가정학습 출석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확산세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2학기에 등교를 확대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심리·정서 결손과 사회성 저하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감염병 전문가, 방역당국, 교원단체 등과 함께 논의한 결과에서도  등교 확대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총리는 "(1학기) 학생들의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가정 49%, 지역사회 23%, 학교를 통한 감염 16%로 학교가 주된 감염경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학교 안에서 5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집단감염 사례는 전국 2만여 개 학교 중 91개교(0.44%)로, 방역 전문가들은 매우 낮은 비율이며 학교방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학교의 등교 비율은 지난해 50% 수준에서 73%로 높아졌지만 학교를 통한 감염병 확산 위험은 높아지지 않았고 학교가 상대적으로 안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감염병 확산세에도 등교수업을 확대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영국은 9월 초 전면등교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미국과 프랑스는 9월 초 전면 등교를 목표로 세웠다. 독일 정부는 등교수업을 권장했고, 일본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과 학교 상황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학부모 연령대의 1차 백신 접종이 9월 말까지 이뤄진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달 중 50대까지 접종이 끝난 후 9월 말까지는 만18세 이상 49세 이하 연령대가 1차 접종 예정이다. 만12세 이상 17세 이하 청소년 접종의 경우 아직 방역 당국이 검토하는 단계다.

교육부는 2학기에 등교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인력을 1학기보다 약 1만명 추가로 배치하고, 무증상·변이바이러스 감염자 선제 발견을 위한 이동식 PCR(유전자증폭) 선제검사도 꾸준히 운영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 운영방안도 보완됐다. 1·2단계까지는 일반 급식을 실시하지만, 3~4단계일 때에는 학기 초 간편식을 제공하다가 1~2주 뒤 일반식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급식을 운영한다. 3~4단계일 때에는 식탁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식사시간에는 환기를 위해 창문도 상시 개방해야 한다.

교육부는 개학 전후 4주간 체육시설이나 PC방, 노래방 등 학생들이 학교 밖에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유관부서와 지자체에 합동점검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와 교원들이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9월 말까지 수업 집중기간을 운영해, 불요불급한 공문·출장·연수·행사 등을 지양해 행정업무를 경감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델타 변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2학기 전면 등교 결정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학교의 문을 더 여는 적극적인 길을 선택했다"며 "많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교를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돌려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 현장의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고, 학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의 등굣길을 지켜 달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감염증 변이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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