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 "북한인권백서 발간 못해…통일부 제한 탓"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올해 북한인권백서, 북한종교자유백서를 발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단체는 조사 대상 축소 방침에 반발했던 곳으로, 미발간 원인이 통일부 제한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NKDB는 9일 백서 미발간 의사를 밝히면서 "올해 처음으로 두 백서 발간 계획이 무산된 것"이라며 "지난해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조사 불허 방침이 주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하나원 입소자에 대한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위탁 수행해 왔는데,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조사 규모와 질문 문항 축소 요구가 지속됐다는 취지 주장을 했다.

또 지난해 매달 조사 대상자 규모 30% 감축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한 재고 요청을 하자 조사 중단 통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면담 요청 등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인권실태 조사는 하나원 입소 탈북민을 대상으로 통일부 소속 북한인권기록센터와 국책연구기관, 유엔인권서울사무소 등이 진행한다.

NKDB는 조사 대상 축소 방침에 반발, 지난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NKDB는 뒤늦게 방침을 수용하고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통일부는 이미 다른 기관 조사가 진행 중이며 특정기관 용역을 추가 발주할 경우 형평성·효율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불수용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지난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 조사가 너무 중복적으로 이뤄져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심한 경우 재조사 횟수가 4~5회에 달한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또 "단순히 조사 피로도를 넘어 정신적 어려움 호소도 있었다. 중복적 인권실태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조사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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