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필요한 건 할 일 하는 정부"
공공기관 쇄신·공공부문 규모 재검토 공약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네 번째 대선 공약으로 청와대 대폭 축소 등을 내걸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할 일 하는 정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하는 정부'"라며 ▲청와대 대폭 축소 ▲공공기관 쇄신 ▲공공부문 규모 재검토 ▲무분별한 시민단체 혈세 퍼주기 중단 등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전세시장 붕괴를 가져온 임대차법은 작년 7월을 넘기지 말라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하명에 따라 날치기 통과됐다"며 "장관을 지휘하고 패싱하는 수석제를 폐지하고,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비서실 1실장제'로 축소하겠다. 인사개입, 검찰 수사, 공직 감찰 등을 대통령이 직접 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난번 LH 투기사건 때 '니들이 뭐라든,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며 다니련다'라는 직장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화제가 됐다"며 "공공기관의 쇄신을 위해 기관장의 정치적 임명을 배제하고 경영의 책임을 제대로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부문 종사자가 23만명 이상 증가했고, 공공기관 수는 17개나 늘었다. 문재인 정부 동안 급증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공공부문의 총 인건비 인상율이 경제 성장률을 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태양광 사업 특혜처럼 과거 운동권 인맥 챙기기로 사업을 챙겨주는 경우도 많다"며 "지난 10년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겠다. 정부 지원 사업은 공모와 선정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수의계약을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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