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서울시·전문기관 합동점검
노인학대 우려 있는 110개 가정 대상
24명 보호조치, 경제적 지원도 병행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씨는 40대 아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알코올 중독인 아들은 자신의 처지를 A씨의 탓으로 돌렸다.
아들이 처벌 받을 것을 걱정한 A씨는 경찰의 개입을 거부했지만,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경찰은 아들을 존속 폭행으로 입건한 뒤 주거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를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 6월15일부터 7월 말까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110개 가정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였다고 8일 밝혔다.
최근 1년 5개월 간(2020년 1월~2021년 5월) 경찰에 3회 이상 반복 신고된 학대 우려 노인 72명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 관리 중인 38명이 있는 가정을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점검 결과 경찰 등은 70대 부친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남성을 특수존속폭행죄로 입건하는 등 학대 피해 노인 24명에 대해 보호 조치를 취했다. 주거지 분리 등 경제적 지원도 병행했다.
지난 3월엔 조현병을 앓고 있던 딸이 70대 노모에게 식칼을 휘둘러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딸은 검찰에 송치되면서 응급입원 조치됐지만 약 3개월만에 퇴원했다.
퇴원 후에도 조현병 증세가 계속 나타나 어머니를 상대로 한 학대 가능성이 남아있자 경찰 합동점검팀은 모친을 설득해 딸을 재입원시켰다. 추가 학대 피해를 막기 위해 딸과 주거지를 분리한 뒤 경제적 지원도 병행했다.
'허락 없이 에어컨을 틀었다'는 이유로 50대 딸이 80대 청각장애인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입건한 뒤 분리 조치했다.
이후 이뤄진 합동점검을 통해서는 고령의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해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 지원에도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지역 노인학대는 2018년 1316건, 2019년 1429건, 2020년 18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까지 1279건이 신고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879건) 대비 46%가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협력해 노인학대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통계청 자료상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78만명 대비 노인 인구는 812만명으로 15.7%로 '고령 사회'에 해당되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2017년 진입),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노인학대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자치경찰 시대를 맞이해 기관의 입장이 아닌 '노인학대 예방'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유관기관이 상호 협력, 서울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치안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아들이 처벌 받을 것을 걱정한 A씨는 경찰의 개입을 거부했지만,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경찰은 아들을 존속 폭행으로 입건한 뒤 주거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를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 6월15일부터 7월 말까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110개 가정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였다고 8일 밝혔다.
최근 1년 5개월 간(2020년 1월~2021년 5월) 경찰에 3회 이상 반복 신고된 학대 우려 노인 72명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 관리 중인 38명이 있는 가정을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점검 결과 경찰 등은 70대 부친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남성을 특수존속폭행죄로 입건하는 등 학대 피해 노인 24명에 대해 보호 조치를 취했다. 주거지 분리 등 경제적 지원도 병행했다.
지난 3월엔 조현병을 앓고 있던 딸이 70대 노모에게 식칼을 휘둘러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딸은 검찰에 송치되면서 응급입원 조치됐지만 약 3개월만에 퇴원했다.
퇴원 후에도 조현병 증세가 계속 나타나 어머니를 상대로 한 학대 가능성이 남아있자 경찰 합동점검팀은 모친을 설득해 딸을 재입원시켰다. 추가 학대 피해를 막기 위해 딸과 주거지를 분리한 뒤 경제적 지원도 병행했다.
'허락 없이 에어컨을 틀었다'는 이유로 50대 딸이 80대 청각장애인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입건한 뒤 분리 조치했다.
이후 이뤄진 합동점검을 통해서는 고령의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해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 지원에도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지역 노인학대는 2018년 1316건, 2019년 1429건, 2020년 18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까지 1279건이 신고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879건) 대비 46%가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협력해 노인학대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통계청 자료상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78만명 대비 노인 인구는 812만명으로 15.7%로 '고령 사회'에 해당되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2017년 진입),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노인학대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자치경찰 시대를 맞이해 기관의 입장이 아닌 '노인학대 예방'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유관기관이 상호 협력, 서울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치안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