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사실상 확정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더 부담해서라도 전 도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도내 31개 시·군이 소득상위 12%를 포함한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시·군 실정에 맞게 도가 재원 일부를 추가 부담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식건의문을 오는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8%를 대상으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8대2 비율로 부담한다. 이 중 지방비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구조이다.

이날 합의된 내용을 보면 우선 소득상위 12%에 지급하는 재원에 대해 도와 시·군은 8대 2 비율로 부담한다. 도내 21개 시·군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부 교부세가 적어 88%에 지급을 부담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는 일부 시·도에 대해선 도가 소득상위 12%에 대해 전액 부담해달라는 내용이다.

또 88%에 대한 지급은 가능하나 12%에 지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또 다른 일부 시·도는 8대 2로 하되, 도가 부족 재원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재난지원금 100% 보편 지급에 이견을 보인 31개 시·군이 합의한 만큼 경기도는 다음주 중 지급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곽상욱 협의회장은 "일선 시·군의 재정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며 "1년 6개월 가량 지속된 코로나 상황 속에 모든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경기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모든 도민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도의 재난지원금 추가 부담에 대해 "'절반보다는 더 많이 우리 도가 부담할 필요도 있고 또 충분한 능력이 된다'라고 해서 그 이상의 가능한 선을 협의하려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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