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내년 3월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총 1만5000실 운영(종합)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내년까지 총 3500실 초등 돌봄교실을 확충한다. 2022년 총 1만5000개의 돌봄교실을 구축, 초등학생 31만명을 대상으로 돌봄을 공급하겠단 목표다.

돌봄교실 운영 시간은 학부모들의 퇴근 시간 돌봄 수요를 반영해 내년 3월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학부모단체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초등 돌봄교실의 질적 개선과 돌봄 업무의 체계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돌봄교실 운영 실태와 학부모, 교사, 돌봄전담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시간·인력·행정업무 등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2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돌봄교실 700실을 증설할 계획이다.

이는 2018년 4월 정부가 발표한 '온종일 돌봄 계획'의 일환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부터 5년간 연간 700실 규모로 총 3500개 돌봄교실을 확충하겠단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돌봄교실 운영 규모는 현행 1만4200여실에서 1만5000여실로 늘어나게 된다. 교육 당국은 이를 통해 초등학생 약 31만명에게 돌봄을 공급하겠단 구상이다.

교육부는 돌봄교실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 심사 지침도 개정한다. 학교 설립 단계부터 돌봄 공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같은 밀집 지역의 돌봄 대기 수요가 해소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돌봄교실 운영 시간은 현행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로 연장한다.

그간 학부모를 중심으로 퇴근 시간대 돌봄 수요가 잇따랐으나, 오후 5시 이후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전체 1만4278실 중 1581실로 11.1%에 불과했다.

유 부총리는 "많은 학부모들이 퇴근을 고려해 오후 5시 이후 돌봄교실 운영을 희망해왔다"며 "교육청과 지역별 준비를 거쳐 내년 3월부터 돌봄교실이 오후 7시까지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장 운영은 권장 사항인 만큼 학교별 여건에 따라 달리 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각 학교는 학부모 수요와 돌봄 여건 등을 고려해 운영 시간을 결정하게 된다.

돌봄교실 운영 시간이 늘어나면서 돌봄전담사의 근로시간도 조정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의 의견을 반영해 돌봄교실 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정하게 된다.

현행 운영 체제에선 돌봄교실 전담자 절반 이상(56.4%)이 하루 6시간 미만 근무자로, 이후 시간대 돌봄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돌봄전담사들의 지역별 근무 편차에 대한 애로와 행정·돌봄준비에 소요되는 시간도 근무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반영했다.

교육부는 적정 근무시간을 결정토록 한 개선안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령 오후 7시까지 돌봄 운영이 연장될 경우 돌봄 운영 6시간, 준비 등 행정업무 1~2시간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유 부총리는 "초등학교 저학년 담당교사 또한 돌봄교실 운영과 행정업무에 일정 책임 갖게 돼 일부 애로와 충돌이 있었다"면서 "이번 발표를 계기로 돌봄교실 업무를 전담사 중심으로 전문화하고, 학교내 행정 지원 체계를 개편해 돌봄교실 질적 성장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교육청이 결정한 근무시간에 따른 전담사 인건비는 내년도 총액 인건비에서 지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학교 내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간 대다수 학교의 돌봄 조직은 관리자, 담당자, 돌봄전담사로 이어지는 구조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돌봄 업무가 교원의 행정업무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개선안은 각 학교가 업무 분장을 통해 교무행정지원팀을 운영하고, 여건을 고려해 돌봄전담사를 지원팀에 포함토록 했다. 이를 통해 돌봄교실 운영 업무와 전담사 복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팀이 총괄토록 했다. 돌봄전담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연수 과정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돌봄전담사가 주도하는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교육 당국은 중장기적으로 돌봄전담사 중심의 운영 조직을 구성해 관리자와 전담사로 이어지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업무가 선생님 중심에서 전담사 중심으로 전환되는데 이는 곧 근무시간으로 연결된다"며 "추가 채용보다는 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결정에 있어서 돌봄 운영 시간을 더해 추가 근무시간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맺고 단체협약을 통해 돌봄 운영 개선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교 밖 시설을 활용한 거점 돌봄 기관도 시범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돌봄 수요에 기반한 신규 모델 발굴에도 나선다. 거점 돌봄 기관은 교육청이 실무를 총괄하게 되며 관련 예산으로는 약 60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점 돌봄 기관은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범 운영되는 것"이라며 "현행 돌봄 체계와는 독립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 운영도 구상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번 방안은 교육청 비롯해 초등학교 교사, 전담사 모두가 짐을 함께 나눠야 하는 방안이란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그러나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학교를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믿고 있는 만큼 당부와 협력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돌봄교실 공급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6200실 규모에 그쳤던 돌봄교실은 지난해 기준 1만4278실로 늘었다.

참여 학생 수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0년 10만4496명이었던 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25만6213명을 기록했다.

돌봄교실 운영 시간 확대에 대한 학부모 조사에선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모 83.6%가 "현재 이용 시간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운영 시간 확대 시 응답자의 64.7%가 오후 6시까지, 11.9%가 오후 7시까지 돌봄 제공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서비스 필요 시간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66.3%가 오후 1~5시, 17.6%가 오후 5~7시로 답했다.

지난해 9월 기준 돌봄교실을 통해 근무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는 총 1만1918명이다.

하루 6시간 미만 근무하는 전담사는 전체의 56.4%에 달했는데, 전담사들은 계약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번 조사를 통해 학교 내 공간 부족으로 인해 추가 돌봄 공간 확보는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교실은 학교장이 운영을 총괄하며 전담사와 돌봄 담당 교사 등이 관련 행정업무를 분담해 처리하고 있다.

교실 운영 관련 기본적인 업무 내용은 '초등 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제시되어 있으나, 학교 여건 등에 따라 업무수행 주체와 내용은 서로 다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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