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평양 상류층 배급용 고급 양주·양복 대북제재 해제 요구"

[서울=뉴시스] 박준호 여동준 기자 = 북한이 대북제재 장기화로 인해 식량과 생필품 수급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북제재 대상이자 평양 상류층이 주로 소비하는 고급 양복·양주에 대한 수입 허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3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미국의 대북제재 조정 또는 유예와 관련, 북한은 (하노이 회담 때 요구했던) 광물수출 허용, 정제유 수입 허용, 생필품 수입 허용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생필품 중에서 꼭 풀어야 하는 게 무엇이냐고 질문했는데, 그 중에 고급 양주하고 양복이 포함된다(고 보고했다)며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혼자 소비하는 게 아니라 평양 상류층 배급용이다. 상류층 생필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생필품을 (대북제재 품목에서)풀어주라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경제동향과 관련, "북한의 지난해 산업 가동률은 석탄 수출 중단과 광산 침수, 원자재 부족 등으로 예년 대비 5% 하락한 25%에 불과하다"며 "금년 상반기에는 5개년 계획 첫해 성과 달성에 주력한 결과, 의류·전력·시멘트·제철 분야 가동률은 예년 대비 다소 증가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1인당 GDP는 우리나라의 27분의 1, 총 GDP는 56분의 1이며, 1인당 소득은 한국이 3만1880달러, 북한이 1169달러로, 총 소득은 대한민국이 1조6507억달러, 북한이 297억달러로 국정원은 분석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 보고를 토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곡물 정산을 국가 최중대사로 강조하고 있는데, 금년도 곡물 부족 상황이 악화되자 전시 비축미 2호를 전량세대(식량이 없는 주민)를 비롯해 지방에 있는 기관, 기업소 근로자까지 공급했다"며 "주민들의 민간 곡물 가격과 쌀 가격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식량은 1년 수요량인 548만t 대비 지금 100여만t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재고량도 바닥이 났는데 하계 곡물인 보리와 감자 등이 한 40만t 정도 수확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추수기까지 아마 이걸로 버티고 있는 중"이라며 "쌀값은 6월까진 급등세로 연초대비 최대 2배까지 올랐다가 7월에 진정세를 보였지만 지금 다시 상승추세라고 한다"고 전했다.

또 "북한의 시장 상황은 종합시장 개장율이 29%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며, 무허가 길거리 시장은 방역 통제로 실질적으로 폐쇄된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군 하계훈련은 정상적으로 개시됐으나 폭염 등으로 예년보다 저조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야외 훈련을 최소화하면서 재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하 의원은 "북한은 가뭄방지를 국가 존망의 문제로 강조하며 주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는데 7월 중순 이후 지속 폭염으로 온열 질환 사상자가 발생하고 벼, 옥수수가 고사하고 가축이 폐사하는 등 농축산 부분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8월 중 북한 전역에 많은 비가 예고돼 침수 예상 주민에 대피 지시가 하달됐으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이 폭우 대책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감염 통제 관리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국정원은 추정했다. 김 의원은"코로나 발생 징후는 아직까지 없다고 보고했다"며 "국정원이 판단하기로도 코로나가 잘 관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북중 화물 열차 운영 재개 기점으로 건설 중인 의주 방역장을 8월 중 가동 목표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시설 확충 및 보강공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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