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주택은? "집은 사는 것 아닌 사는 곳"

[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 세부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기본주택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거 모델이다. '사는 곳(Live)'이 아닌 '사는 것(Buy)'으로 변질된 주택 시장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나온 주거 기본권 확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는 국가의 존망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 할 망국지병"이라 수차례 지적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기본주택을 제시해왔다.

지난해 7월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제안한 '기본주택'은 기존 분양주택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소득·자산·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으로 무주택자가 주거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헌욱 사장은 기본주택 정책 제안 발표에서 "경기도 475만 가구 가운데 44%에 달하는 209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이 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의 주거서비스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으로 구분된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 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임대형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다. 거주의무기간은 10년이며,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으로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도는 기본주택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국회의원·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 'GH 기본주택 홍보관' 등을 통해 기본주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월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이 유일한 주택문제 해결의 길"이라며 기본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공영역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하면 불안감 때문에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라며 "모든 국민이 집 문제 때문에 고통 받지 않고 평생 엄청 높은 집값을 감당하느라 소비 침체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안양 범계역 일원 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선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지난 4월에는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실행을 위한 3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책 실현에 가까워진 상황이다.

또 최근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가운데 도에 배정될 예정인 임대주택 일부를 활용해 기본주택을 700호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해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집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buy)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사는 곳(live)이다. 이제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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