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야정협의체 내달 중순 재개…임대차3법 보완책 검토

[서울=뉴시스] 윤해리 여동준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상설협의체를 8월 중 가동할 예정"이라며 "야당 정책위의장과 일정과 의제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기는 8월 중순 정도에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셋째주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 안건에 대해선 "내주까지 (야당과) 의제 협상을 하자고 했다"며 "뜨겁게 달궈지는 상임위원회, 특히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가 돼야겠다. 세법 개정안, 결산국회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 보완 방안에 대해선 "계약갱신권 청구 문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신규 계약에 들어가는 순간 부터는 캡(전월세 상한선 5%)이 적용이 안 된다. 현실적으로 시장에 이중가격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당장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닌 (법 시행) 1년이 됐으니 평가를 하고 민심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 3법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내년 7~8월이면 갱신이 한꺼번에 많이 나올텐데 2년에 한번 올랐는데 3~4% 올랐던 경험들, 현재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올라간 상황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시작하자는 메시지였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을 뜯어 고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등 임기응변적으로 하면 망한다. 공급 특위나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선 "1차 개혁을 안정화시키는 데 방점을 두자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지 표명을 말하셨다"며 "당장 추진할지에 대해선 좀 더 두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해선 "정책위에서 8월 국회 중점 법안 선전 중"이라며 "내주 정도는 돼야 개별법 처리에 대해 답변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정책위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10월 초 당의 대선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대선정책기획단 공약추진특별위원회를 발표할 것"이라며 "늦어도 8월 말 9월 초에는 당 공약 중간 발표를 목표로 진행하고,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10월 초까지는 당 공약을 상당 부분 완성도 있게 진행할 것이다. 12월 정도면 세부 공약을 확정지어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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