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검사소 설치·인력 파견 건의…文 "중앙·지방 힘합쳐 방역"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중앙 정부에 필요 사항들을 건의했다. 정부는 제반사항 등 추가 검토를 거쳐 지자체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방역 협력을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서면 브리핑에서 서울·부산·대전시장과 강원도지사 등 지자체장들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방역 상황 보고와 함께 건의 사항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지자체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 등 중앙부처 장관, 질병관리청장, 전국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회의에서 소상공인 피해정보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연관 피해업종 지원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과세 자료의 제공 범위에 대해 주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세청)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생활치료센터에 공중보건의, 감염병전담병원에 군의관 파견 지원을 건의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현장에 파견하고 있다"면서 "의사협회나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별관리청장은 자가치료 대상자 범위 확대 및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건의에 관해 "자가치료 지침은 중대본 문서로 이미 안내한 바 있다"면서 "각 지자체는 필요시 추가 검토를 통해 책임있게 결정해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고 답변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휴가철 고속도로 휴게소 및 철도 역사에 정부 주도의 임시선별검사소 설치를 제안한 오세훈 서울시장 건의에 관해 "수요에 대해 파악한 후 중대본에서 논의하겠다"며 유보적 답변을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자체들이 어려운 가운데 3단계 격상에 합의해 줘서 감사하다"면서 "모두가 잠시 멈추고, 2주 내에 코로나를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자체장들의 건의에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정은경 질병청장) ▲코로나19 방역 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권덕철 복지부 장관)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전해철 행안부 장관) ▲휴가지역 특별방역점검 진행상황(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방역에 힘쓰고, 접종을 늘려나감으로써 하루빨리 확산세가 진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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