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중대본·뉴딜 관계장관회의 주재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기업 인센티브 강화
"1천억 P-CBO 보증·5천억 금융지원 조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를 바꾸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3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 2.0 이행을 뒷받침하는 후속과제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거나 유지하고 안정적 고용전환 등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구조개편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이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개편에 나서 선도형 산업구조로 조기 전환하기 위해 사업구조개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사업재편·전환제도를 개선한다.
홍 부총리는 "사업 재편 기업 대상을 위한 1000억원 규모 P-CBO(채권담보부증권) 보증을 지원하고, 5000억원 규모 사업구조 개편 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자산을 매각한 대금을 신규투자에 활용하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고 했다.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개편도 사업재편·전환에 포함하고, 이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과잉공급해소와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에 국한된 사업재편 규정에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을 추가한다. 업종전환, 신규업종 추가에 따른 사업전환도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모델 혁신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에도 공정거래법 규제특례를 부여한다"며 "대-중소기업, 중소기업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