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한국, 외국인 투자 환영…복잡한 규제는 장애물"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한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안정성과 고숙련 노동력을 제공하는 반면, 규제 정책이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미국 국무부가 평가했다.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투자 환경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정치적 안정성, 공공 안전, 세계 수준급 사회 기반 시설, 고숙련 노동력, 역동적인 민간 부문 등을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한국무역협회 분석을 인용해 한국이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은 복잡한 규제 틀을 갖고 있어, 외국인 직접 투자에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제 불투명성, 일관성 없는 규제 해석, 예상치 못한 규제 변화,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 경직된 노동 정책, 한국 특유 소비자 보호 조치, 재벌의 정치적 영향력 등을 장애물로 꼬집었다.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 제조,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혁신에 있어서 한국 규제 환경이 국제 기준보다 엄격하다며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가 최근 10년 간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을 설립하고 20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도, 업계에선 추가적인 투자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사태 첫날부터 매일 브리핑을 실시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를 하고 있다며 모범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또 건전한 재정·통화 대응으로 경제 봉쇄 없이 코로나19 사태를 관리하고 있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으로 국내 경제 상황이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좋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 위험이 남아 있고, 수출 중심 경제 구조는 여전히 공급망 붕괴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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