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차 추경 감액 심사 이어가…고용 지원 예산 두고 실랑이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를 열고 33조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감액 심사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의 대대적 삭감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원안 유지를 고수하면서, 예결소위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대해 "정부에서 일자리 통계를 높이기 위해 노동부를 통해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 실제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1년째 밤을 새고 업무 강도와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며 "시급한 곳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8개 사업 모두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을 최소한 보상해주고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추경의) 목적인데 일자리라는 말로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냐"고 강조했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 걱정을 하는데 우리가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을 써봤는데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니 성과가 컸다. 청년 고용을 늘리는 데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확실한 효과를 증명한 것"이라고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취약계층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해서도 "2017~2020년도 불용액이 많았고 올해 추경 때마다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며 "피해 사각지대와 소상공인들도 줘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1286억원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기획재정부에 불요불급한 예산 5조원 규모를 삭감해오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추경을 편성할 때와 지금 방역 상황이 다르다. 기재부 차관은 노동부 뿐 아니라 추경안이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정리를 한번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5조정도 삭감해서 가져와달라. 그래야 방역 상황과 폭염에서 고생하는 분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오후 2시 40분께 조정소위를 속개해 감액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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