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으로는 "판결 존중"…대선주자들은 대법원 정조준
"드루킹 주장만 받아들여… 누가봐도 文 승리 예견된 선거"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21일 오전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7.21. sk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1/NISI20210721_0017689608_web.jpg?rnd=20210721114351)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21일 오전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집권여당이 삼권분립을 해친다는 비판을 의식해 당 차원에서는 말을 아꼈지만 당내 대선주자나 개별의원 차원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김 지사 유죄 확정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관련해 쉬움이 크지만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민주당의 대권 레이스에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내년 대선까지 불과 7개월여를 앞둔 시점에서 '친문적자'로 꼽히는 김 지사의 유죄확정으로 친문 진영은 물론 여권 전반의 도덕성이 타격을 입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줄줄이 불명예 퇴진한 가운데 김 지사마저 낙마하게 되면서 야권에 정권 흔들기 공세의 명분을 줬다는 점도 뼈아프다. 부산·경남(PK) 민심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김 지사의 장인상 빈소에 총출동하며 PK 민심과 친문 지지세 확보에 공을 들여왔던 민주당 대선주자들로서는 김 지사의 부재가 악재로 여겨질 수 밖에 없는 까닭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참으로 유감이다. 할 말을 잃게 된다"며 "그동안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 너무도 안타깝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몹시 아쉽다"며 "그동안 김 지사님은 '댓글 조작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썼다.
이어 "2017년 대선은 누가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대법원 판결을 반박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고 반발하면서 "유죄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권여당이 삼권분립을 해친다는 비판을 의식해 당 차원에서는 말을 아꼈지만 당내 대선주자나 개별의원 차원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김 지사 유죄 확정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관련해 쉬움이 크지만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민주당의 대권 레이스에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내년 대선까지 불과 7개월여를 앞둔 시점에서 '친문적자'로 꼽히는 김 지사의 유죄확정으로 친문 진영은 물론 여권 전반의 도덕성이 타격을 입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줄줄이 불명예 퇴진한 가운데 김 지사마저 낙마하게 되면서 야권에 정권 흔들기 공세의 명분을 줬다는 점도 뼈아프다. 부산·경남(PK) 민심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김 지사의 장인상 빈소에 총출동하며 PK 민심과 친문 지지세 확보에 공을 들여왔던 민주당 대선주자들로서는 김 지사의 부재가 악재로 여겨질 수 밖에 없는 까닭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참으로 유감이다. 할 말을 잃게 된다"며 "그동안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 너무도 안타깝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몹시 아쉽다"며 "그동안 김 지사님은 '댓글 조작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썼다.
이어 "2017년 대선은 누가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대법원 판결을 반박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고 반발하면서 "유죄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21일 오전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1.07.21. sk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1/NISI20210721_0017689605_web.jpg?rnd=20210721114351)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21일 오전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1.07.21. [email protected]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 판결이 너무 이해가 안가고 아쉽다"고 쓰면서 "당도 원망스럽다. 조금 더 세심했어야 했는데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당시의 정무적 판단이 한탄스럽다"며 드루킹 특검에 합의한 당시 당 지도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다만 박용진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김 지사의 대법원 판결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김 지사의 여러 주장이 대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판결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공식입장과는 별개로 재판 결과에 불만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을 우선 존중하는 입장이지만 지도부는 너무 안타깝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굉장히 좋지 않고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드루킹 증언의 신빙성과 증거 능력 등에 대해 상당한 문제와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려 납득하기 어렵다는 심정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드루킹은 자신의 형량을 가볍게 할 의도가 충분히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증언만으로 특검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당시 선거는 사실 압도적으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했던 선거였다. 드루킹 진술 같은 일을 후보측에서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SNS 등을 통해 재판 결과와는 다른 '김경수의 진실'을 강조하면서 안타까움을 표했다.
강훈식 의원은 "마음이 아프다. 내가 아는 김 지사는 누구보다도 상식과 원칙이 살아 숨 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아온 사람"이라고 했으며 박광온 의원은 "바꿀 수만 있다면 대법원의 판결을 바꾸고 싶은 심정이다. 재판을 다시 받을 기회가 있다면 김 지사의 진실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온 힘을 다해 진실을 밝히려 했던 김 지사의 노력이 결국 무위로 끝났다. 착찹하고 너무 안타깝다"고 썼으며 이광재 의원은 "마음이 아프고, 또 아프다. 어떤 단어와 언어로도 슬픔을 표현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다만 박용진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김 지사의 대법원 판결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김 지사의 여러 주장이 대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판결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공식입장과는 별개로 재판 결과에 불만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을 우선 존중하는 입장이지만 지도부는 너무 안타깝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굉장히 좋지 않고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드루킹 증언의 신빙성과 증거 능력 등에 대해 상당한 문제와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려 납득하기 어렵다는 심정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드루킹은 자신의 형량을 가볍게 할 의도가 충분히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증언만으로 특검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당시 선거는 사실 압도적으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했던 선거였다. 드루킹 진술 같은 일을 후보측에서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SNS 등을 통해 재판 결과와는 다른 '김경수의 진실'을 강조하면서 안타까움을 표했다.
강훈식 의원은 "마음이 아프다. 내가 아는 김 지사는 누구보다도 상식과 원칙이 살아 숨 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아온 사람"이라고 했으며 박광온 의원은 "바꿀 수만 있다면 대법원의 판결을 바꾸고 싶은 심정이다. 재판을 다시 받을 기회가 있다면 김 지사의 진실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온 힘을 다해 진실을 밝히려 했던 김 지사의 노력이 결국 무위로 끝났다. 착찹하고 너무 안타깝다"고 썼으며 이광재 의원은 "마음이 아프고, 또 아프다. 어떤 단어와 언어로도 슬픔을 표현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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