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살인견' 국내 첫 기질평가 대상됐다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도가 지난 5월 산책 중인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남양주 살인견’에 대해 국내 최초로 문제 반려동물 기질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19일 경기도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죽인 대형견에 대해 기질평가를 실시키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다.

기질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세부안을 준비 중인 문제 반려동물 평가제도로, 공격적인 기질이나 행동을 분석해 행동 교정이나 안전장치 사용, 안락사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019년 7월부터 8개월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개의 공격성 평가 방법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 지난해 발표한 ‘동물복지 종합계획 2020~2024’를 통해 기질평가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 기질평가를 받게 되는 사고견은 풍산개와 사모예드가 섞인 잡종으로, 지난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의 야산 입구에서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의 목 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뒤 현장에서 포획됐다.

남양주시는 경찰로부터 사고견 관리를 부탁받아 유기동물호보소에서 보호하다가 최근 동물단체와 애호가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문의에 결국 사고견을 경찰에 다시 인계한 상태다.

도는 아직 농식품부에서 구체적인 기질평가 방법이 나오지 않은 만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본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경찰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전문가 자문과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공격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거론된 평가방법은 지자체가 수의사와 훈련사,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방문평가와 재연평가를 실시해 반려동물의 건강상태, 생활환경, 견주의 통제능력 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 문제 반려동물 기질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전문가에게 어떤 항목을 평가해야 하는지 자문을 받아 진행할 계획”이라며 “외국에서도 기질평가는 소유자가 있는 경우를 산정해두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견은 주인이 확인되지 않아 처분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견의 주인을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최근 동네주민을 주인으로 특정해 형사처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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