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가구 공급 용산정비창 '마스터플랜' 공모 연기
태릉CC도 주민 반대로 공급 축소 기정사실화
정부 주택공급 차질 생기면 집값 불안 불가피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향후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근거로 젊은 층의 영끌 자제를 당부하고 있지만 신규택지로 지목된 주요 지역들이 잇따라 일정 변경, 공급 계획 수정 등으로 삐걱거리며 주택공급 계획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가 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용산철도 정비창 개발 '마스터플랜 국제 공모'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마스터플랜 국제 공모를 거쳐 내년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마스터플랜은 실제 개발에 대한 밑그림이다.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마스터플랜이 마련돼야 한다. 마스터플랜을 공모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 계획의 얼개가 나와야 하는데 이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스터플랜 공모를 위해서는 광역교통계획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하는데 검토할 문제가 있어서 일정이 조금 변경된 것은 사실"이라며 "한강대로로 진입하는 주 도로를 메인 도로로 할지, 다른 도로를 통해 주변지역과 연계할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 내 공모 여부와 관련해서는 "광역교통 개선 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상황인데 진행상황을 확인해 봐야 한다"며 "내년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큰 일정상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용산 주민들의 반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용산 주민들로 구성된 용산비상대책위원회는 용산정비창 부지 계획에 반대하는 서명운동 벌이고, 서울시에 민원을 제출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용산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수년 간 강남, 잠실 등 타 지역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반면 정부는 용산구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용산 정비창, 캠프킴 개발사업에 1만3100가구라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에 용산구민들은 소외감과 심각한 분노를 느끼고 정부의 근시안적인 주택공급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공급계획을 밝힌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도 주택 공급 축소가 기정사실화됐다. 정부는 당초 이 부지에 1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했지만 그린벨트 훼손과 극심한 교통난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애초 올해 상반기까지 마칠 계획이었던 지구 지정도 내년으로 연기했다.
노원구는 정부 공급계획인 1만 가구의 절반 수준인 5000가구로 축소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며, 국토부는 노원구 협조 하에 대체 부지를 찾는 조건으로 당초 계획했던 태릉골프장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서울시가 1만 가구가량 공급량을 줄여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물량을 조금 조정을 한다면 대체부지를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서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4000가구를 짓겠다고 했던 계획도 수정됐다. 이 곳 역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는 등 잡음이 컸다. 이에 정부는 과천 청사 부지 개발을 취소하는 대신 과천 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3000가구를 공급하고 그 외 대체지에서 1300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다른 지역들도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도 마포구 주민 반발이 거세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문제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예정보다 늦어지거나 물량이 축소되면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이 최우선이라는 대명제 하에 향후 신규택지 사업이 흔들림 없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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