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푼돈 지급…불평등 완화하는 일자리 필요"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오전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7.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17/NISI20210717_0000789639_web.jpg?rnd=20210717110229)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오전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8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1호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과 관련, "공정과 성장을 말씀하셨지만 아쉽게도 추상적이고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실망했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경기지사)님의 전환적 공정성장론을 살펴봤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한국경제는 우하향이 아니다"라며 "수출, 투자, 소비, 일자리, 물가, 노동소득 분배율과 -1%에서 4%로 올라간 성장률까지 모든 면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상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산 불평등의 심화와 질 좋은 일자리의 부족"이라며 "기본소득 같은 푼돈 지급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구체적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양극화 추세 극복을 위한 분배와 공정은 강조되어야 하지만 무조건 야당식 접근은 곤란하다"며 "기본소득이 제1 공약이 아님을 강조하시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었으나,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한 줄 자리를 차지한 기본소득이 당당하지 않고 어색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이에게 소액을 획일적으로 나눠주는 이 후보님의 기본소득은 양극화 해소에 무력할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갈 돈을 빼앗아, 상류층에게 지급하는 일은 어려운 분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국가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대선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을 꼽고 "우하향 한국경제를 우상향 지속성장경제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경기지사)님의 전환적 공정성장론을 살펴봤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한국경제는 우하향이 아니다"라며 "수출, 투자, 소비, 일자리, 물가, 노동소득 분배율과 -1%에서 4%로 올라간 성장률까지 모든 면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상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산 불평등의 심화와 질 좋은 일자리의 부족"이라며 "기본소득 같은 푼돈 지급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구체적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양극화 추세 극복을 위한 분배와 공정은 강조되어야 하지만 무조건 야당식 접근은 곤란하다"며 "기본소득이 제1 공약이 아님을 강조하시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었으나,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한 줄 자리를 차지한 기본소득이 당당하지 않고 어색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이에게 소액을 획일적으로 나눠주는 이 후보님의 기본소득은 양극화 해소에 무력할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갈 돈을 빼앗아, 상류층에게 지급하는 일은 어려운 분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국가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대선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을 꼽고 "우하향 한국경제를 우상향 지속성장경제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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