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개헌·토지공개념 도입…소주성, 네이밍부터 잘못"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잠재적 대권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 필요성을 제안했다.

16일 김 전 부총리의 저서 '대한민국 금기 깨기'에 따르면 김 전 부총리는 "정치 영역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전형적인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개헌을 골자로 장기적 관점에선 의원내각제로 개헌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다.

대통령 임기는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줄이는 대신 연임은 한 차례 가능하도록 하고,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도록 선거 사이클을 바꾸자는 구상도 제시헀다. 2024년 4월로 예정된 22대 총선을 21대 대선과 동시에 치르도록 "차기 대통령은 임기의 절반을 줄여도 좋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는 토지 공개념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여권에서 일부 대선주자들이 긍정적인 입장이다.

김 전 부총리는 집값 상승 문제 등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지적하고 "결국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장친화적인 토지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국정과제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네이밍(naming)부터 잘못됐다"며 "소득만이 주도해서는 성장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파했다. "공급 측면에서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김 전 부총리의 생각이다.

김 전 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선 피해와 손실의 정도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일의 미래, 재정상황, 국민적 수용성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