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급 국회 결정 따르겠나…홍남기 "그럴 것 같지 않다"(종합)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한다고 해도 수용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재편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에 그럴 의사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와 논의 중인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1주택자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면 따를 것인가'라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한 뒤 요청하면 재검토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소득 하위 80% 지급을 고수하던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홍 부총리는 "어제 예결위에서 지적이 있어서 정부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정부는 (소득 하위) 80%를 제출했고, 그렇게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추경안을 전면 재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홍 부총리는 "방역 강화된 상황에 따라서 보강이 돼야 한다는 의미지 다시 편성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지금 추경에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카드 캐시백 정책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언급하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꼬집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에 도움이 되고자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구상했는데 방역 단계가 4단계로 올라간 상황이라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신용카드) 제도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여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1조1000억원을 감액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에둘러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하위 80% 지급 기준과 관련해서도 "재정 운영에 있어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예산 편성할 때도 기초생계 급여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재정을) 지원하는 것처럼 지원금도 필요한 사람에게 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조세 형평상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서 세 부담이 크다 보니 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어서 종부세·재산세를 인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주택 무주택에 대해 조세가 과중한 측면이 있어서 조정해주는 게 조세의 역할"이라며 "조세라는 것이 꼭 일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꼭 유동성이 원인이 아니라고 하고 기재부는 조세정책 방향에 큰 문제가 없다고 애매하게 말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에 대해 국민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도 (부동산 관련) 언급이나 대책을 얘기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각 분야 수장들이 이 부분에 있어 책임을 통감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책임감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영세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일자리안정자금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작동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는 "과거 평균보다 월등히 최저임금이 높았을 때 차익만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만들었는데 최근 3년간 1~2% 올라 작동되는 게 적어졌다"며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영세사업주의 어려움도 감안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대책 강구 목소리도 이어졌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피해 계층을 지원할 대응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일차적으로 재정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금리를 인상했을 때 취약계층이 타격이 클 텐데 정책서민금융을 늘려 금리 인상 차원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이라며 '취약채무자의 경우에는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등 간접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알렸다.

통화 당국과 재정 당국의 원팀도 강조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경제정책, 통화정책을 (이주열 총재와 홍 부총리가)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 홍 부총리는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과 회의가 있다"며 "한은 총재와는 개인적으로 소통도 하고 작년에 출장을 7~8번 같이 가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자주 만나서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넓혀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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