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여야정 '3각 대치'…하위 80%vs전국민vs취약계층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15일 국회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여야정의 대치가 계속됐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에,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지원의 방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이틀째 이어진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민주당은 소득 상위 20%를 배제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민주당의 어기구 의원은 "(소득) 상위 20%가 (세금을) 많이 냈다"며 "이분들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의 복지국가도 돈을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많이 준다. 보상을 조금이라도 해줘야지, 이분들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팽팽하게 맞섰다. 그는 "유럽 각국이 (코로나19) 피해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시청을 해봤다"며 "절박한 도움이 요청되는 곳에 국가의 관심을 집중하는 게 사회 부조의 정신에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소득 하위 80%'가 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는 기준인지 따져물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에서 국민 (소득 하위) 80%에 지원금을 지급한 예가 있는가"라며 "편가르기 지원금이 아닌가 규정하고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김선교 의원은 "방역으로 피해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을 하는 것"이라며 "과연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생각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독일·미국·영국·일본 같은 주요 선진국을 보면 우리나라 비교했을 때 재정지출규모가 2~3배 가량 크다"며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4.7%라면 일본은 44.2%, 이탈리아 43.3%, 독일 39%, 영국 32.4%, 미국 28%, 프랑스 23%로 우리나라보다 재정지출 규모가 크다"고 했다.

전 의원은 "국가 채무비율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직전에 비해서 상승폭이나 규모면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지출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돈풀기'를 할 재정여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여력은 탄탄하다"면서도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방어했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 소위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3일께 2차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국민 100%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여야가 다시 합의한다면 재검토해볼 것인가'는 질문에 "국민의 대표 기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요청하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답하며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했다 '이준석 리스크'까지 떠안은 국민의힘이 쉽게 추경안 합의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준석 대표는 지난 14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주자, 말자'의 논쟁에서 저희가 '주지 말자'의 스탠스에 서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인가 강하게 반문하고 싶다"고 말하며 합의의 여지를 남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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