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인프라 예산안 합의…4000조원 규모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민주당 상원은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인프라 예산안 규모를 3조5000억 달러(약 4019조7500억원) 규모로 합의했다고 미 언론들이 이날 전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인프라 예산안 규모를 이 같이 합의했다며 "예산안 규모는 3조50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샌더스 의원은 "이 법안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부자와 대기업은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미국의 노동자 가족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에는 샌더스 의원 등 진보파가 요구해 온 메디케어 확대, 기후변화 대응 자금 등이 포함됐다. 연소득 40만 달러(약 4억5000만원) 이하 개인 및 중소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샌더스 의원 등 진보진영이 당초 요구한 6조 달러(약 6897조원) 규모에는 한참 못 미친다.

이번 합의안으로 민주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일자리 계획'과 '가족 계획'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더힐은 평가했다.
 
상원 초당파 의원이 앞서 합의한 1조2000억 달러(약 1378조8000억원) 예산안까지 합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예산안은 4조1000억 달러(약 4710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 2개의 예산안을 내달 휴회 전까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시간이 촉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르면 다음주 초당파 예산안을 상정하길 원하고 있지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도 이날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예산안 통과 여부도 미지수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 50명이 모두 이 예산안을 지지하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상원을 공화당과 동수로 나눠 갖고 있어 법안 통과를 위해선 이탈표가 나와선 안 된다. 당 내 급진파와 온건파 지지 여부도 변수인 셈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 계획이 자랑스럽다"며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미국 국민들의 삶을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이 일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예산안과 관련해 14일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