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수위 감경될까…오늘 하나은행 제재심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15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미 하나은행과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다만, 소비자 구제 노력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경징계로 감경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나은행 제재심은 이날 오후 2시 금감원에서 열린다. 라임펀드뿐 아니라, 디스커버리,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한 모든 사모펀드를 안건으로 다룬다.

하나은행 대한 금감원의 현장 검사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마무리됐다. 이어 금감원은 올해 2분기까지 하나은행 제재심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부실펀드 수가 다른 금융사에 비해 많고 코로나19도 확산해 예정보다 일정이 미뤄졌다.

앞서 하나은행은 2017~2019년 불완전판매와 환매 중단 논란이 일어난 라임펀드 871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같은 기간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1100억원, 독일 헤리티지펀드 400억원을 팔았다. 또 2019년에만 디스커버리펀드 약 240억원을 판매했다.

금감원과 하나은행이 내부통제 등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일 만큼, 제재심은 앞으로 3~4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내달 중순에서야 징계 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라임펀드를 판매한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지성규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융당국의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이상을 처분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향후 소비자 구제 노력에 따라 징계수위가 감경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실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배상안을 수용해 징계수위를 감경 받은 바 있다.

하나은행도 이미 ▲독일 헤리티지와 디스커버리펀드 50% ▲이탈리아 헬스케어는 70% ▲라임펀드 51% 선지급을 결정했다. 특히 지난 13일 금감원 분조위에서 내놓은 조정안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징계 수위 감경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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