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장관 "여가부 역할은 사각지대 찾고 부처간 연결고리 만드는 것"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14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기자간담회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여가부 폐지론'을 둘러싼 질의가 쏟아졌다.

정 장관은 여가부의 역할론을 묻는 질문에 '사각지대를 찾아 지원하고 부처 간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여가부 폐지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여성 관련 업무는 정부의 모든 부처와 연관돼 있으므로 따로 여성가족부를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여성 복지 업무는 보건복지부, 여성 노동 업무는 고용노동부, 여성 범죄는 사법기관으로 분산해 담당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 장관은 "경력단절여성 문제, 한부모가족정책, 양육비이행법 등 기존 복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이 바로 여가부의 사업 영역"이라면서 "다른 부처와 업무가 중복돼 보이더라도 시행사업에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아제약 채용차별 등 민간영역의 채용차별 문제는 여가부와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할 때 훨씬 효과적이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경찰이 일련의 피해자 지원 과정을 다 맡아서 할 수 없다. 이러한 사각지대와 전반적인 관리를 여가부가 맡아서 해왔다"며 "여가부가 정부 각 부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며 추진할 때 성차별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에 따르면 고용문제의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지만, 그동안 경단녀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그는 "세계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 정도에만 있는 특수한 문제임에도 노동부에는 중요 의제가 아니었다. 우리나라 여성문제를 특징적으로 규정하는 이슈로, 여가부가 2008년 경력단절여성지원법을 제정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미혼모·미혼부 등 한부모가족 문제도 복지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다뤄지지 않던 영역이다. 여가부는 이혼 후 여성들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던 문제를 발굴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고 '양육비이행법'을 제정했다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성평등 관점에서 정부 운영을 감시하는 주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각 부처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성인지적 관점까지 고려하기는 어렵다. 여가부가 없다면 누가 성인지적 관점을 점검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개선한 주요사례를 보면, 유족보상연급 수급에서 남성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남녀 차이를 폐지해 아빠의 돌봄기반을 확대했다.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한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성인지 예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 재원의 배분 구조와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당초 예정된 한 시간을 넘겨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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