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 당정청 회의…"野도 전향적 협력"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야당에 입법 협조를 주문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기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빠르게 증가했다"며 "사회적경제 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사회적경제는 이윤 극대화와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협력과 연대를 지향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풀어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와 시장경제를 같이 결합시켜서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만드는 새로운 시도인 사회적경제는 여야를 넘어 함께 고민할 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당정청은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야당도 전향적 협력을 바란다. 여야의 문제가 아닌 초당적으로 통과에 협력해주길 부탁하며, 우리 당도 입법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21대 국회에서 기재위나 관련 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기 이전에 이미 7년이란 오랜 기간동안 숙성되고 논의돼 온 법안들"이라며 "우리 국회, 보수정당 쪽에서 이 법을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고 법안 논의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상태"라고 거들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 법이 있기 이전에도 이미 협동조합 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마을기업법 등 관련 법에 의해 많은 사회적 기업 경제주체들이 형성되고 활동해오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당정청이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수정안이 합의돼 국회에서 그동안 못넘었던 벽을 넘길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지만 입법논의에는 속도가 나지 않아서 사회적경제 현장의 입법 요구도 강해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경제사회 구조 변화가 가속화 되고 K자형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사회적 안전망 확충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촘촘하고 튼튼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 정책과 재정의 역할은 물론 사회구성원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입법 속도를 주문했다.

김기태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은 "관련법 정비가 마지막 화룡점정"이라며 "당정청 회의 결과를 갖고 반드시 실현해서 현장의 8년 묵은 염원을 해결해 주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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