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게임 셧다운제 개선하겠다" 입장 선회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4일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스마트폰 게임 이용 증가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게임 셧다운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도입된 게임 셧다운제는 오후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것으로,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위해 시행됐다. 계도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게임사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주무부처는 여가부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게다가 게임시장이 모바일 위주로 변화했는데 PC게임만 규제하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혹은 완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정 장관은 "당초 이 제도는 2011년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회 논의를 통해 입법됐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 환경 변화, 유사제도와의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해 2014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부모선택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이미 국회에서 많은 입법 발의가 있는상태이므로 여가부는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질의에서도 "여가부도 19대, 20대 국회에서 제도 완화를 위해 정부 입법안을 냈는데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셧다운제 제도 변화에 따르는 청소년 보호, 상담, 치유 정책에 초점을 두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26조에 명시돼 있다. 여가부가 셧다운제 폐지에 전향적 입장을 밝힌 만큼, 관련 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되면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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