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급 지급 추경 재원 상당히 많다"
직접피해·과다피해·전국민보편 등 3단계로 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응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추경 재원이 상당히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합금지 명령 직접 피해 대상 지원 ▲과다 피해 선별적 지원 ▲모든 국민 보편 지원 등 3단계로 나눠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직접 대상이 됐으면 국가 방역 대책 필요에 의해 특별한 희생을 요구했기 때문에 보상해야 한다. 보상 법률도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에 대해 당연히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번째로 국민들이 모두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히 많은 피해를 입은 영역에 대한 선별지원이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온 국민이 다 피해 입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피해 지원, 위로 대상이 돼야 한다. 특히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선별·보편 문제가 아니라 차별·배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별·배제는 공동체 운영 원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 피해 입었다는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은 배제·차별 없이 지원하는 게 맞다"며 "3단계로 시행하기에 재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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