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강화 실효성 높이도록 추경 수정해야"
![[파주=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7일 경기 파주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 정책 언팩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7.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07/NISI20210707_0017645546_web.jpg?rnd=20210707202414)
[파주=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7일 경기 파주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 정책 언팩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13일 국민의힘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확대 여야 합의를 번복한 데 대해 "사상 초유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어제, 국민의힘은 국민을 세 차례나 혼란에 빠뜨렸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낮에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선거용 매표행위라고 비난하더니, 저녁에는 당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우리 당 대표와 합의했고, 100분 후에는 그것을 뒤집었다"고 했다.
그는 "이럴 때가 아니다. 특히 수도권은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가 적용되며 비상이 걸렸다. 그 여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안을 수정해야 한다"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실효성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도록 손실보상금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맞는다"면서 "또, 4단계 거리두기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도권 소재 업체에 30% 추가 보상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어린이 안심돌봄을 지원해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맞벌이, 한부모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자. 우선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해 초등학교 3학년 이하 부모들께도 드리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집에 머무르게 될 것을 대비해 가정양육수당을 추가 확보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집합제한·금지업종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면서 집합제한·금지업종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연장 및 비대면 근무 시행 사업주 인센티브 제공도 제안했다.
전국민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만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 강화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낮에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선거용 매표행위라고 비난하더니, 저녁에는 당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우리 당 대표와 합의했고, 100분 후에는 그것을 뒤집었다"고 했다.
그는 "이럴 때가 아니다. 특히 수도권은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가 적용되며 비상이 걸렸다. 그 여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안을 수정해야 한다"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실효성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도록 손실보상금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맞는다"면서 "또, 4단계 거리두기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도권 소재 업체에 30% 추가 보상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어린이 안심돌봄을 지원해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맞벌이, 한부모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자. 우선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해 초등학교 3학년 이하 부모들께도 드리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집에 머무르게 될 것을 대비해 가정양육수당을 추가 확보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집합제한·금지업종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면서 집합제한·금지업종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연장 및 비대면 근무 시행 사업주 인센티브 제공도 제안했다.
전국민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만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 강화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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