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재설계 이구동성…"국채 상환 철회" 요구도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여야는 12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 따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으나, 각각 재원 마련 해법은 달랐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경 심의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이념 논쟁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재정의 신속한 역할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과감한 방역 뒤에 따라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가슴 저미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강화된 방역 대책을 함께 감내해나갈 모든 국민에게 좀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또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집중해나가겠다"며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한 당론 결정도 금명간 최고위 논의 거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반영된 6000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채 상환에 소요되는 2조원의 재원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사용하자는 대안도 제기됐다.

민병덕·이탄희·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안에 따르면 15조7000억원 중 소상공인 피해 지원 예산은 2조2500억원에 불과하다"며 "현행 최대 900만원으로 한정돼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가능 금액을 실질적인 피해를 고려해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 대유행이 재현될 위기에 처해있는 현 상황에서 국채 조기상황이라는 결정이 국민의 아픈 마음을 얼마나 더 후벼팔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냐"며 "국채 상환 2조원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고 이 예산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초저금리 긴급 대출에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1조 1000억원 규모의 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등 경기 부양용 정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추경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및 국민 피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회에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카드 캐시백 지원에 대해 "과연 마트와 온라인 구매를 제외한 상태에서 103만원을 추가 사용할 국민이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국민 혈세 1.1조원을 반영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들은 금번 현금 환급을 캐쉬백이 아닌 괘시백(괘씸한 캐쉬백)이라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지원 대상을 국민 80%로 한정한 기준과 원칙도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소급적용을 못한다면서 손실보상은 월 20만원 주면서 상생자금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매표행위를 하는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 경기 부양을 위해 편성된 2조5000억원의 정부 예산도 문제 삼았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1286억원)▲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 지원사업(1457억원) ▲교육부 대학방역 인력 지원사업(55억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 활동 지원(335억원) 등 10개 사업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2차 추경안을 심의함에 있어 인위적인 경기 부양용 예산, 세금 낭비성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 등 3조원 이상을 삭감하고 피해가 있는 곳에 확실한 지원이 있다는 원칙 하에 이들 재원을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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