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코 앞…중기중앙회, 유도설문 답변 또 인용(종합)

[서울=뉴시스] 표주연 권안나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결정을 코앞에 두고 다시 유도질문에 가까운 설문 조사를 인용해 동결 주장을 폈다.

중기중앙회는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최저임금 관련 성명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 기업현장의 어려운 경영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이 성명에서 "최저임금의 직접적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장기화의 영향으로 조금의 최저임금 인상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이미 올해 최저임금도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수준"이라고 동결을 요구했다.

문제는 중앙회는 이 성명에서도 "청년 구직자들의 68%가 일자리 감소를 걱정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설문은 편향된 질문으로 이뤄져 청년 구직자들의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최저임금에 대한 구직자 의견조사' 설문은 조사지의 취지 설명과 질문 항목들이 편향된 답변을 유도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해당 조사지는 설문의 취지 설명 부분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매년 고용이 늘던 중소기업에서도 작년에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취업자수가 감소하였고 그나마 상황이 나은 대기업도 정기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문구로 시작했다.

이어 ▲귀하는 코로나로 인해 취업시장이 더 어려워졌다고 체감하십니까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일자리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8720원) 대비 어떻게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등 이어진 질문에서도 사실상 '정해진 답'을 요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게다가 "하위-상위 계층간 양극화 해소 방안"을 물어본 6번 문항에서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 두 가지 선택지만 주어졌다. 답변이 전자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질문과 선택지로 구성한 셈이다.

한편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의 접점 모색을 시도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이르면 다음날 새벽에 발표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