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G20 회의서 디지털세 과세권 20% 주장…美에도 전달"(종합)

[베네치아·세종=뉴시스] 오종택 이승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디지털세의 큰 프레임은 합의가 됐다"며 "앞으로 디테일한 협의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정부는 배분 비율을 20%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G20 재무장관회의가 진행 중인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에 합당한 세금을 물리기 위한 제도로 G20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에서 합의안이 발표된 바 있다.

당시 합의안은 IF 139개국 가운데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고,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졌다.

이 합의안은 연 매출액이 200억유로(약 27조원)를 넘고 10% 이상의 이익률을 내는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를 매기자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정부는 1~2개 국내 기업이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유력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디지털세는 필라 1과 필라 2로 나눠진다. 필라 1에서는 적용 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가운데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 이익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들에 과세권을 주자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각국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기도 하다. 쉽게 말하면 글로벌 기업을 많이 보유한 나라 입장에서는 30%에 가까운 과세권은 부담스럽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 입장의 국가는 최대한 높은 수준의 과세권을 주장한다.

우리 정부가 이번 G20 회의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20%의 배분 비율을 주장한 것도 이러한 논리에 근거한다.

홍 부총리는 "오는 10월 G20 회의까지 3개월간 논의가 이어질 것인데 배분 비율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도 20~30%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우리는 20%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G20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홍 부총리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따로 만나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아직 모든 국가가 포지션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옐런 장관에게 20% 배분 비율에 대한 의사를 물으니 한국의 입장은 이해한다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 대상에서) 중간재를 제외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국가들이 제외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도 말했다"고 덧붙였다.

매출귀속기준과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 2)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매출귀속기준은 기업의 매출이 어느 국가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판정해 과세권 배분에 활용하는 기준이다.

홍 부총리는 "매출귀속기준에 따라서 과세 규모가 달라지니 3개월간 논의가 될 것"이라며 "최저한세는 15% 정도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보다 높게 잡아야 한다는 나라도 있다"고 전했다.

1년 5개월 만에 대면 방식으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소회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양자면담이 활발하게 진행됐고 우리와 회담하고 싶다는 문의도 많았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방역에 있어 다른 나라보다 선방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느꼈다"고 발언했다.

모든 회의 일정을 마친 홍 부총리는 귀국길에 오르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베니스 G20 재무장관회의는 코로나 팬데믹 후 오랜만에 대면회의로 진행됐다는 점이 의미 있었다"며 "이로 인해 모처럼 현장에서의 양자회담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출장 성과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의장 내 마련된 여러 개의 양자면담장이 연일 꽉꽉 찼는데 저도 본회의 전후시간 또는 회의 중간 중간에 따로 면담장으로 나와 양자회담을 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 기간 처음 대면하는 옐런 미 재무장관을 비롯해 G20 의장국인 이탈리아 재무장관, G7 의장국이자 COP26 의장국인 영국 재무장관 등과 만났다. 터키 재무장관,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도 양자회담을 했다. 캐나다 장관, 싱가폴 장관 등과도 회의장에서 조우해 의견을 나눴다.

이미 여러 차례 만난적 있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도 다시 만나 세계 경제 조기 회복과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등 여러 현안과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귀국 후에는 국내 코로나 확진세를 제어할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등 당면 현안에 힘쓰겠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많은 국가 재무장관들이 그동안 한국의 방역 대응, 한국경제회복에 대한 좋은 평가를 주셨지만 며칠간 국내 코로나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수도권 새거리두기 4단계 적용 등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며 "돌아가 방역강화, 피해지원, 추경심의, 경제회복 지원 등 당면업무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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