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ABC 가입조건 없애자"…지역신문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ABC협회의 정책적 활용 중단 조치를 내린 가운데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9일 현행법에서 ABC협회가 명시된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지역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신문법 개정안은 지역신문 기금지원 기준에서 'ABC협회 가입'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역신문법에는 현행법에서 유일하게 조문에 ABC협회가 명시돼 있었다.

김 의원은 "부수조작, 문체부 공동조사단 회피, 불량보고서 제출 등의 논란을 일으킨 ABC협회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만큼 현행법상 명시된 조항부터 삭제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지원 기준에서 이제는 허울뿐인 ABC 가입조건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광고집행 가이드라인엔 아직도 ABC협회를 명시하는 곳들이 많은데 정부정책활용이 중단되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현실적인 열독률·신뢰도·영향력 등의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법 일부개정안은 강민정, 김승원, 김종민, 김홍걸, 민형배, 서동용, 장경태, 정필모,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부수 조작 의혹으로 신뢰성 문제가 불거진 ABC협회는 새 신문지 폐지 판매, 동남아 수출 등의 문제가 대두되며 논란이 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한 뒤 ABC협회에 제도개선 조치 17건을 권고했다. 해당 권고에는 6월30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책적 활용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다.

이행 여부 점검 결과 문체부는 지난 8일 권고사항 17건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 등 종합적으로 조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정책적 활용 중단을 결정했다.

1989년 설립된 ABC협회는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 부수 조사를 수행하는 사단법인이다. 부수가 정부광고 지원에 정책적으로 활용되면서 신문·잡지사 1525개사, 광고 측 52개사, 웹사이트 11개사, 특별회원 4개사 등 1592개가 소속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