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에 野잠룡, 찬성2 vs 신중2 vs 반대2(종합2보)

[서울=뉴시스] 양소리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쏘아올린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공약에 야권 대선 주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강'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신중론'을 펼친 반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윤희숙 의원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특히 원 지사는 여가부 폐지는 "대안세력으로서 국민의힘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현명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입장을 유보했다.

윤 전 총장은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민관 협력 스타트업 육성단지 '팁스타운'을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여가부) 폐지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의 큰,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많은 국민들이 (여가부가) 그동안 일해온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홍 의원도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여가부의 역할이 뭔지 다시 봐야 한다"며 "역할이 별로 없다고 해서 이미 있는 부를 폐지하는 게 옳냐. 그거는 별개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운을 띄운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등은 이날도 폐지론 공세를 펼쳤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때 뭘 했느냐"며 '여가부 폐지, 거듭 약속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여가부가 없으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여가부는 자신들이 없으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어디서 보호를 받느냐'고 말한다"며 "이 말을 듣고 정말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뻔뻔한 사람들이라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여가부는 뭘 했느냐"며 "여가부는 입장문에서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 '피해 고소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또 "얼마 전 공군에서 일어난 상관의 성폭행, 2차 가해와 피해자의 비극적 참사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이 흉악한 범죄를 뿌리 뽑고 엄벌하기 위해 여가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가부가 '2030 청년'을 외면하고 '586 기득권 여성'을 보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여가부는 피해자의 정보만 유출했다고 비판했다.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는 "아예 무반응"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장자연 사건' 당시에는 가짜 증인으로 알려진 윤지오 씨에게는 익명 기부까지 해가며 법에도 없는 직·간접적인 지원을 했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공격을 받을 땐 2030 여성 성폭력 피해자 문제나, 청소년 정책을 방패 삼아 감정에 호소하다가도, 정작 사건이 터지면 기득권 여성만 보호하는 여성가족부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여가부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부처를 폐지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일각에서 주장하듯 여성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문제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국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근래 우리 사회는 큰 변화를 맞고 있다"며 "사회 내 이질성이 심화되면서 청소년이나 다문화 가정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목적, 기능, 조직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간의 사업 성과를 철저하게 평가해 다른 부처와 중복, 충돌하는 업무는 과감히 정리하고, 여성을 넘어서서 '양성평등'이라는 본질과 청소년 및 모든 형태의 가족 지원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부처 폐지에는 반기를 들었다.

원 지사는 "정부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부 부처와 공기업 중에서 없애야 할 첫 번째가 여가부는 아니다"고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다른 폐해들을 되돌리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여가부 폐지 문제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감소시킨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대안세력으로서 국민의힘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해경을 없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없앤다'하는 식으로 쉽게 접근하는 것"은 신뢰는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그 많은 이슈 중 여가부 폐지를 앞세워서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한 이대녀(20대 여성 유권자)의 지지를 배척할 우려를 만드는 것도 현명하지 못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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