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폭증에 4차 대유행 시작?…경제 회복 분위기 찬물 끼얹나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200명을 넘어서는 등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까지 더해 4차 대유행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정부는 올해 들어 경기가 되살아나 하반기 집단 면역 조기 달성과 함께 완전한 경기 회복까지 기대했지만, 추가 확산세에 따라 강력한 방역조치가 취해지면 이 같은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된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12명 발생했다.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 1168명, 국외유입 사례가 44명이다.

국내 확진자 수가 1200명대를 기록한 것은 3차 대유행 정점으로 꼽히는 지난해 12월25일(1240명) 이후 처음이다. 이전까지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것은 올해 1월4일(1020명)이 마지막이었다.

당초 정부는 이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줄지 않으면서 기존 방역지침을 유지했다.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 간 더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2~3일내 확진자 수가 수백 명대로 줄지 않으면 강력한 방역 지침을 예고한 상황이다.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 강력한 방역 지침이 다시 시행되면 회복 조짐을 보이던 내수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역대급 수출 호조를 보이고 각종 경제 지표가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던 경제도 다시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경우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KDI는 이날 '경제동향 7월호'에서 "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감염병 확진자 수도 급증함에 따라 경기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향후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2% 달성을 기대했다. 이는 작년 연말(3.2%)보다 1%포인트(p) 상향한 것으로, 그만큼 상반기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기에 접어들었기에 가능한 수치다.

하반기에 집단면역을 조기 달성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시장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완전한 경제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깔렸다.

정부는 최근 세출 기준으로 역대 최대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를 재원으로 국민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고, 카드 사용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한도 내에서 환급하는 등 소비 진작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소비가 되살아나면 올해 민간소비는 2.8%, 내년에는 3.5% 증가할 것으로 봤다.

내수가 활성화되면 관광·여행·숙박 등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회복하고, 직접 일자리도 가동하면 올해 취업자가 25만명 늘어나 작년 감소분(22만명)을 회복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를 틈타 국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여기에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등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도 늘어나는 등 4차 대유행의 전조를 보이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일주일 간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폭발적인 확진세가 잡히지 않으면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하루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0명을 넘어서면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된다.

퇴근 후 바로 귀가해 외출을 금지하고,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운영 제한되며, 집합금지도 다시 시행된다. 사실상의 사적 모임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 각종 소비 진작책으로 내수 활성화를 꾀하려던 정부로서는 내수 회복은커녕 일자리 정책도 기대만큼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차 대유행으로 중단한 소비쿠폰도 하반기 백신 접종률에 따라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지금 추세라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정부는 그 동안 완전한 방역이 곧 완전한 경제회복이라는 대전제 하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방역 당국과 보조를 맞췄다. 따라서 지금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최악의 경우 야심차게 마련한 경제 정책 또한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비상경제 중대본 브리핑에서 "코로나 3차 확산의 고비를 넘어 힘겹게 되살린 경제회복 불씨가 이어질 수 있도록 방역의 경계감을 한층 높이고,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경각심을 갖고 보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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