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방역 강화되지만 유흥시설 등 방역 조치 완화 우려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을 1주 더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 등이 14일까지 1주 연장된다.
다만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초과할 경우 최고 단계인 4단계 격상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으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수도권 확진자 수는 2일부터 일주일간 하루 평균 636.3명이다. 2일부터 하루 평균 500명을 넘어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본은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간 수도권의 거리 두기 개편을 유예하고 종전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
새로운 거리 두기 3단계는 기존 조치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인원 제한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등 개인 방역은 강화되지만 유흥시설 운영이 재개(오후 10시까지)되고 실내체육시설은 영업 제한이 해제(24시간 운영 가능)되는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 완화로 '방역 대응이 완화된다'고 오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중대본 설명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에서 기존 조치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대신 연장 기간 중이라도 유행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 새로운 거리 두기에서 가장 강력한 4단계 적용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새 거리 두기 3단계 기준은 1주간 하루 평균 수도권 1000명, 서울 389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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