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중국 대학원생 500명 비자 발급 거부"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대학원 500명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는 미중 교육 교류 영역에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이민국적법 212조’와 ‘대통령 행정명령 10043’을 근거로 중국 대학원생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면서 “비자 발급이 거부된 중국 학생들은 대부분 전자공학, 컴퓨터, 기계공학, 재료공학, 생물학 등 과학기술 전공”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또 “비자 발급이 거부된 중국 학생 중 약 4분의 1은 미국 장학금을 받기로 돼 있고,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한 이후 비자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비자 발급이 거부된 중국 대학원생 가운데 일부는 '중국 학생을 상대로 한 차별과 탄압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10043 대통령 행정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절이던 작년 5월 29일 발표한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같은 해 6월1일부터 시행돼 왔고,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빼내려는 중국의 시도를 제한하기 위해 미국 내 특정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미국 입국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 3개월 동안 중국인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취소한 바 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중국 유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미국은 중국 유학생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과 억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미국에는 약 36만명의 중국 유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미국 내에서 대학 등록금이나 다른 비용 등으로 한해 지출하는 돈은 140억달러(약 16조6000만원)에 달한다.

10043 대통령 행정명령은 매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의 중국 학생 3000~5000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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