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원·조광희 경기도의회 의원, 5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촉구 기자회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명원(민주당·부천6), 조광희(민주당·안양5) 의원은 5일 오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별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두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이다. 코로나19 방역 거리두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 이미 문 닫은 식당도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확인했다. 선별할 필요 없이 전 국민 대상 3개월 이내에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신속히 지급해 행정력 낭비를 극소화 했고, 모처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라고 강조했다.
또 선별 지급됐던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통계상이나 체감 상으로 경기활성화 효과는 발견할 수 없다. 이번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차별하겠다고 하면 코로나19 재난 극복은커녕 국민 분열만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소득 몇백원 차이로 지원여부가 갈릴 수 있고, 가구소득은 80% 이상에 속하는데 재산은 적은 사람들은 못 받고, 재산은 많은데 소득은 적은 가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올해 벌이가 지난해보다 안 좋은데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5~7월이라 올해가 아닌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선정 기준이 갈릴 수 있다. 이 경우도 국민들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선별적 지원은 더 이상 국민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며 보편지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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