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부, 집회 봉쇄·차벽 설치…노동자 입 틀어막아"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정의당은 3일 민주노총 집회를 봉쇄하고 사법처리 방침을 세운 정부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하여 집회를 원천 봉쇄한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며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사법처리하겠다며 특수본까지 꾸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19가 근래 확산세로 돌아선 상황이라 정부가 표명했던 집회자제 요청은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차벽을 설치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만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오 대변인은 "노동자 집회만 유독 원천 봉쇄하는 것은 방역의지를 방패막이 삼아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방역수칙을 지키며 집회를 하겠다는데 원천봉쇄 하는 것은 명백히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 "오늘 집회에서 정부가 설치한 차벽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집회 및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해 온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며 "정부의 차벽설치는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분산집회를 하겠다는 민주노총에 대해 오히려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부끄러운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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