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6대3으로 애리조나주 투표'제한' 인정…민주당 타격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1일 애리조나주의 신법이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항소심의 판결을 기각해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의 투표권 제한 '무효화' 노력에 커다란 타격을 가했다.

이날 대법원의 9명 판사 중 공화당 정권서 지명 인준되었고 보수적 성향을 보였던 6명이 전원 기각에 동참해 진보파 3명을 압도했다. 최근 여러 사안에서 중도 입장을 보였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기각 대열에 합류했다.

문제의 법 조항은 유권자가 투표소를 잘못 알고 가서 관계자의 허락 아래 투표했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선거 유세원 등이 부재자 투표자의 투표 봉투를 투표소로 대신 가져가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가족이나 장애인 돌보미 및 선거위 관계자만 그럴 수 있다고 제한했다.

진보적 성향 판사가 많은 시애틀의 제9 항소심은 애리조나 신법이 1965년의 투표권 법에 위반한다고 판시했으나 대법원서 뒤집어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시나 지난해 대선 패배 후 선거 투표 부정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쉽게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주창하면서 공화당의 투표권 제한 법제화 바람이 맹렬하게 불었다.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한  주 중 최소 22곳에서 '지금보다 투표권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법'을 만들었다.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은 이에 맞서 공화당 주법들을 무효화하고 반대로 투표권을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두 건을 연방 의회에 올렸다.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철폐해서라도 통과시키고 말겠다는 각오를 다져왔다. 그런데 하원에서 220 대 210으로 통과되었던 확대 법안은 상원에 정식 회부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 50명 전원이 찬성해야 되는데 양당 합의 정신을 보전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철폐를 결사 반대한다는 고집쟁이 조 맨신(웨스트 버지니아) 의원을 아직 설득하지 못했다. 이런 판국에 대법원이 투표권 확대보다는 제한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국은 노예 해방 후에도 100년 동안 흑인들의 투표권 행사를 철저히 제한해왔다. 민주당 존슨 대통령의 민권 붐 시절인 1965년 투표권 법을 제정하고 투표 제한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공화당은 투표권 법 무력화를 줄기차게 시도해왔고 2013년 대법원이 주 정부가 투표권 관련 법안을 만들 때는 사전에 연방 정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투표권 법 조항을 위헌 판결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이 내놓은 두 건의 확대 법안 중 하나가 이를 원상 복구하는 것이며 또하나가 하원에서 통과된 '국민을 위한 법'안으로 공화당이 시도하고 있는 신분확인 강화, 부재자 및 사전 투표 축소 등의 각종 제한을 무효화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이 10개월 사법 일정 마지막날인 1일 이 애리조나 투표 신법 합헌 판결을 내려 민주당의 투표권 확대 시도가 찬물을 뒤집어 쓴 반면 공화당 주의회들의 제한 법제화 움직임이 뜨거운 동력을 부여받은 모습이다.

실망감을 표시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계속 투쟁을 다짐하는 민주당이 어떤 수로 '미국민은 지금보다 어렵게 투표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장벽을 뚫고 넘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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