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본인은 기소되지 않았으나 정치 재개에 큰 걸림돌
![[AP/뉴시스] 2017년 1월11일 사진으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이 장남 주니어 그리고 부동산 총괄회사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재무책임자 앨런 와이셀버그(가운데)와 함께 뉴욕시 트럼프 타워 로비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1. 7. 1.](https://img1.newsis.com/2021/06/26/NISI20210626_0017602363_web.jpg?rnd=20210701201618)
[AP/뉴시스] 2017년 1월11일 사진으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이 장남 주니어 그리고 부동산 총괄회사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재무책임자 앨런 와이셀버그(가운데)와 함께 뉴욕시 트럼프 타워 로비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1. 7. 1.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의 부동산 총괄회사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재무 책임자 앨런 와이셀버그가 뉴욕주 검찰로부터 기소 당한 뒤 1일 아침(현지시간) 주검찰 맨해튼 지검에 자진출두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었다.
트럼프 전대통령 본인과 부동산 회사의 형사범법 의혹을 공조 수사해온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사이러스 밴스 주 맨해튼(뉴욕 카운티) 지검장은 중대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23명의 대배심을 구성해 수 개의 혐의 기소 평결을 받아냈다.
뉴욕주 검찰은 30일 밤 뉴욕주의 맨해튼 지방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했으나 그 내용을 일단 비밀에 부치고 1일 오후 공개할 예정으로 있다. 뉴욕주 맨해튼 지검과 맨해튼 지방법원은 나란히 있다.
뉴욕 타임스 등은 앞서 대배심에서 결정된 기소 건은 트럼프 본인과는 상관없이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직원들에게 월급여 외 제공하는 가외혜택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의혹이 주요사안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에게 트럼프 타워 내 아파트 사용을 제공하면서 응당 내야할 세금을 물리지 않고 공짜로 주었다는 것이다. 이 의혹으로 오거니제이션과 그 재무책임자인 와이셀버그(73)가 기소된 것이다.
일단 기소되면 제일먼저 법원에 출두해 판사 앞에서 혐의인정 여부에 관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아침 6시 변호사와 함께 밴스 지검장 사무실로 출두한 와이셀버그는 오후 2시(한국시간 2일 새벽3시)에 있을 이 범죄인부절차를 위해 검찰에서 옆 지방법원 건물로 이동한다.
법정서 밴스 지검장의 기소에 피고인 와이셀버그가 유죄를 판사에게 인정하면 재판 없이 검찰에 협력하며 형량경감 협상을 벌이게 되며 무죄를 주장하면 재판 절차가 개시된다.
밴스 주검찰 맨해튼 지검장은 2018년 봄부터 뉴욕시에 거주하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뉴욕시에 본부를 둔 그의 트럼프오거니제이션의 범법혐의 수사를 개시했다.
밴스 지검장은 트럼프와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얻기 위해 부동산 가치를 부풀리는 반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가치를 축소했다는 의심을 가지고 조사했다. 이어 2019년 주 검찰총장에 당선된 흑인 여성 레티사 제임스 인권변호사도 즉시 트럼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었다.
두 사람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선거에서 뽑혔으며 한 달 전 트럼프 수사를 합동 공조한다고 발표해 기소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특히 밴스 뉴욕카운티(맨해튼) 지검장(NYDA)는 트럼프가 공개하기를 거부한 납세 및 환급요구 문서 제출을 끈질기게 요구해 올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인용 받는 승리를 거뒀다.
이번 대배심 기소는 오거니제이션과 와이셀버그에 국한돼 트럼프 본인 건은 없지만 뉴욕주 검찰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 직접 기소를 당하지 않았지만 막 정치 활동을 재개한 트럼프로서는 큰 악재가 아닐 수 없다.
한편 뉴욕주 사법부는 1심 지방법원을 흔히 대법원을 칭하는 '슈프림 코트(supreme court)'로 불러 오해하기 쉽다. 이날 와이셀버그가 판사 앞에 나갈 맨해튼 슈프림 코트는 1심 법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트럼프 전대통령 본인과 부동산 회사의 형사범법 의혹을 공조 수사해온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사이러스 밴스 주 맨해튼(뉴욕 카운티) 지검장은 중대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23명의 대배심을 구성해 수 개의 혐의 기소 평결을 받아냈다.
뉴욕주 검찰은 30일 밤 뉴욕주의 맨해튼 지방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했으나 그 내용을 일단 비밀에 부치고 1일 오후 공개할 예정으로 있다. 뉴욕주 맨해튼 지검과 맨해튼 지방법원은 나란히 있다.
뉴욕 타임스 등은 앞서 대배심에서 결정된 기소 건은 트럼프 본인과는 상관없이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직원들에게 월급여 외 제공하는 가외혜택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의혹이 주요사안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에게 트럼프 타워 내 아파트 사용을 제공하면서 응당 내야할 세금을 물리지 않고 공짜로 주었다는 것이다. 이 의혹으로 오거니제이션과 그 재무책임자인 와이셀버그(73)가 기소된 것이다.
일단 기소되면 제일먼저 법원에 출두해 판사 앞에서 혐의인정 여부에 관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아침 6시 변호사와 함께 밴스 지검장 사무실로 출두한 와이셀버그는 오후 2시(한국시간 2일 새벽3시)에 있을 이 범죄인부절차를 위해 검찰에서 옆 지방법원 건물로 이동한다.
법정서 밴스 지검장의 기소에 피고인 와이셀버그가 유죄를 판사에게 인정하면 재판 없이 검찰에 협력하며 형량경감 협상을 벌이게 되며 무죄를 주장하면 재판 절차가 개시된다.
밴스 주검찰 맨해튼 지검장은 2018년 봄부터 뉴욕시에 거주하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뉴욕시에 본부를 둔 그의 트럼프오거니제이션의 범법혐의 수사를 개시했다.
밴스 지검장은 트럼프와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얻기 위해 부동산 가치를 부풀리는 반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가치를 축소했다는 의심을 가지고 조사했다. 이어 2019년 주 검찰총장에 당선된 흑인 여성 레티사 제임스 인권변호사도 즉시 트럼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었다.
두 사람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선거에서 뽑혔으며 한 달 전 트럼프 수사를 합동 공조한다고 발표해 기소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특히 밴스 뉴욕카운티(맨해튼) 지검장(NYDA)는 트럼프가 공개하기를 거부한 납세 및 환급요구 문서 제출을 끈질기게 요구해 올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인용 받는 승리를 거뒀다.
이번 대배심 기소는 오거니제이션과 와이셀버그에 국한돼 트럼프 본인 건은 없지만 뉴욕주 검찰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 직접 기소를 당하지 않았지만 막 정치 활동을 재개한 트럼프로서는 큰 악재가 아닐 수 없다.
한편 뉴욕주 사법부는 1심 지방법원을 흔히 대법원을 칭하는 '슈프림 코트(supreme court)'로 불러 오해하기 쉽다. 이날 와이셀버그가 판사 앞에 나갈 맨해튼 슈프림 코트는 1심 법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