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 이첩 '김학의 수사외압' 윤대진 사건 수사

[과천=뉴시스]김지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부장, 이현철 서울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3명의 사건을 지난달 중순 입건했다.   

이들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수사팀 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 외압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재판에 넘기고, 윤 부장 등 연루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 3명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이 지난 5월13일 윤 부장 등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가 한 달 가량 검토한 끝에 지난달 중순께 이들 현직 검사 3명 사건을 입건하며 직접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어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 고검장의 수사팀 외압 의혹에 함께 연루된 현직 검사 중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당시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 검사 3명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초께 문 부장 등 3명 사건 재재이첩을 요청하는 동시에 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해 문 부장 등 사건을 입건했다. 다만 검찰이 문 부장 등 사건을 다시 넘겨줄 수 없다고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해 본격적인 수사 착수 시점을 검토해왔다.

공수처가 윤 부장 등 사건 수사 착수를 이유로 검찰과 맞잡고 있는 문 부장 등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경우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