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등 4곳, 규제자유특구 지정…김부겸 "다양한 시도 돕겠다"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정부는 1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자유특구에 강원·충북·충남·경북을 신규 지정하고, 실증 종료된 특구 사업의 안착화 방안을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 ▲강원 정밀의료 ▲충북 그린수소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등 총 4개의 신규 특구가 이번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되고, 11개의 실증특례가 부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특구 가운데 강원과 경북은 지자체가 기획하는 상향식(Bottom-up)방식을 채택했다. 충북과 충남 특구에는 중기부에서 전략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가 구체화하는 하향식(Top-down)방식이 적용된다.

이번 특구는 디지털·그린 등 한국판 뉴딜 분야 중심으로 지정을 추진했으며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발굴에 집중했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특구를 통해 2030년까지 매출 1조5000억원, 고용유발 2111명, 창업과 기업유치 339개사 등의 성과와 더불어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다.

◇탄소중립·그린 등 한국판 뉴딜 분야 신규 지정

강원 특구의 경우 환자의 의료정보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신의료기술로 개인 맞춤형 의료시장을 선도한다. 이번 실증을 통해 대국민 의료서비스가 향상과 신의료기술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신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강원 특구는 과기부, 산업부 등이 지원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사업 등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충북 특구에서는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저장과 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를 활용해 경제성 있는 그린수소를 생산한다. 그동안 수소제조업자에게 바이오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업자를 통해야 했지만 직접공급이 허용돼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암모니아 수소추출 상용화 실증사업도 세계 최초로 허용해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기 국산화와 관련 원천기술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실증으로 자원순환 경제가 실현되고, 친환경적인 수소생산 방식으로 다양화해 2050 탄소중립 목표에 한걸음 다가설 전망이다.

충남 특구는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이산화탄소를 결합시킨 친환경 건설소재를 만들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실증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정유산업에서 탄소중립 실현 모델을 제시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건설소재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이 대규모 설비 구축에 민간자본을 투자하고, 여기서 생산된 소재를 중소기업이 건설소재로 활용하는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특구는 도심 내 공영주차장을 물류센터와 친환경 배송기지로 변모시켜 친환경 도심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온라인 소비와 신속 배송 수요 증가로 급증하는 생활물류 시설의 공간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대시설 면적 제한(40% 이하)을 완화한다. 또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한다. 친환경 3륜형 전기자전거 도입은 지역의 부품·소재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구축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구사업은 신산업 분야가 주류로 안전성 담보가 규제자유특구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번 신규 지정 시 개인의료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정보를 데이터 안심존에서만 활용토록 했다. 또 독성가스인 암모니아의 안전 기준 부여와 주기적 모니터링, 3륜형 전기자전거의 보행자 보호조치 등의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실증 종료된 1차 특구 안착화 방안도 의결

이날 특구위원회에서는 1차 규제자유특구의 안착화 방안도 심의·의결됐다. 2019년 7월 1차 지정된 특구의 24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전환, 실증특례 연장 등 특구의 안착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법령이 이미 개정된 전남 개인이동수단 주행실증, 추가실증 필요성이 없는 경북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은 사업을 종료한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 3개와 강원 휴대용 엑스레이 사업, 경북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 등 안전성이 입증되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5개 사업은 임시허가로 전환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시장에 진입한다. 또 법령에서 임시허가를 금지하거나 기술력 추가 확보가 필요한 17개 사업은 실증특례를 2년 연장한다.

중기부는 추가 실증을 통해 충분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 6개 사업은 실증특례 연장을 통해 특구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임시 허가로 전환되거나 실증특례가 연장된 사업들에 대해 앞으로 2년의 기간 동안 규제특례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4개 특구의 신규 지정으로 규제자유특구는 총 28개지만, 종료되는 1차 특구 5개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23개 특구가 운영된다. 향후 신규 특구지정과 졸업예정 특구를 고려하면 특구 수는 현재 수준 내외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출범한 지 2년이 지나, 벌써 1차로 지정된 특구의 실증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르렀다"면서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법령정비를 통한 특구사업의 안착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신기술·신산업 육성,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켜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야 한다"며 "특구 관련 기업에 투자IR, 기술개발, 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다양한 시도와 아이디어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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