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한몸으로 최악 위기 돌파…2년간 日 수출규제 파고 넘어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지난 2019년 7월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규제 조치에 한국은 패닉에 빠졌다. 반도체·디스플레이에 꼭 필요한 소재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로 반도체 산업은 물론 전체 첨단산업의 급소를 찔렀기 때문이다.

2년 뒤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對日) 의존도 감소세는 빨라지고, 우리 소부장 기업의 매출은 오히려 20%가량 늘었다. 수출규제에 대한 총력 대응으로 '탈(脫)일본 국산화'의 결실을 맺은 것이다.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인 민·관의 공동 대응이 없었다면, 이런 성과는 어려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 7월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EUV레지스트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나선 직후 민·관은 공급망 안정화와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힘써왔다.

우선 소부장 기업들은 설비 신·증설과 핵심기술의 국산화에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수요 대기업들도 수입처 다변화, 재고 확대 등 공급망 안정화에 빠르게 대응했다.

정부는 그해 8월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을 발표하고 대일 100대 품목 중심의 공급안정화 방안과 소부장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2조1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했고, 무려 20년 만에 소부장 특별법을 전면 개정했다.

아울러 범부처 협의체이자 정책 컨트롤타워인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도 가동,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췄다. 이외에도 기업애로해소 창구인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정부 차원 대응을 서둘렀다.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7000여개사의 수급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수급 애로 1205건을 해결했다.

2019년 9월부터 올해까지는 100개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소부장 연구·개발(R&D)에 약 3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있다.

특히 대일(對日) 100대 품목에 대해 수입 다변화(94건), 국내공급 대체(129건), 신·증설(96건), 외투유치(7건), 인수·합병(M&A) 등 방식으로 공급망을 강화했다.

지난해 7월에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수립해 공급망 핵심품목을 100개에서 338개 플러스알파(+α)로 확대했다. 소부장 으뜸기업·특화단지 육성에도 나섰다.

공급 안정화를 위한 민간의 노력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불화수소의 경우 중국산, 미국산 등으로 다변화를 꾀했다. 솔브레인은 12N급 불산액 생산을 2배 확대했다.

불화폴리이미드와 관련해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생산을 개시하고 일부 해외 수출에 나섰다. SKC는 공장을 신설했다. 일부 기업은 국내 대체 신소재 UTG를 적용해 대응했다.

EUV레지스트는 미국 듀폰, 일본 TOK의 국내 생산시설 투자를 유치하고, 벨기에산으로 다변화에 성공했다.

정부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일본 수출 규제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난 2년간 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산업 강국으로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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